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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이에 보고서는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통해 국내에 관련 법제 마련이…

25일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홍보 행사를 열고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며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했다. 이날 참여한 인원은 공사 직원 13명, 유관기관 13명(대한노인회 9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명)으로 총 26명이었다. 이들은 인근 가게에서의 음주가 잦은 탑골공원 근처 1·5번 출구 및 역사 내 1·3호선 환승 통로에서 현수막과 안내 피켓 등을 활용해 음주 후 주의해야…

여성가족부가 ‘룸카페’에 칼을 빼 들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이 투명창이거나 1면이 개방되어 있는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다. 여가부, ‘청소년 모텔’ 룸카페 단속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가 25일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통해 집계된 ▲서울시민의 일상(코로나19와 함께한 시민의 문화/여가 활동, 등) ▲서울 거주 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서울(외국인의 소속감, 서울의 이미지, 차별, 서울 거주 시 어려운 점, 서울 거주/추천 의향 등)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일상(직주 근접, 가사 분담, 자녀 돌봄, 보육시설 만족도, 돌봄 정책 지지도, 여가 생활 등)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