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동아시아포럼]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넓혀가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까

[동아시아포럼]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넓혀가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까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중국은 인프라를…

[저출산 대책] ④ 프랑스·스웨덴의 ‘대응 정책’

[저출산 대책] ④ 프랑스·스웨덴의 ‘대응 정책’

이제인 연구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GDP)이 2050년에는 대폭 감소할 거란…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중구난방 섬 관리, 체계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해 무인도 민간 개발 맡기는 건?

장형원 기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 사람이 사는 유인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합쳐 전국에 총 3,3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섬과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제도와 일본의…

과감한 도전보다는 소확행 원하는 한국, 미래 발전 위해 이제 변화돼야 할 때

과감한 도전보다는 소확행 원하는 한국, 미래 발전 위해 이제 변화돼야 할 때

장형원 기자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미래 이슈에 대한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하나의 성공 공식만 따라가는 위험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사회가 획일화된 탓에 진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행복 증진이 필요하며,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이대로 가면 대다수 국가 신용등급 강등, 2050년 한국은 ‘최악’ 직면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이대로 가면 대다수 국가 신용등급 강등, 2050년 한국은 ‘최악’ 직면

한세호 기자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악화된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제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금개혁 및 고용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회보장제도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 1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Moody’s, S&P,…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예산 증액 투쟁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예산 증액 투쟁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저출산 대책] ③ 영국·독일의 ‘대응 정책’

[저출산 대책] ③ 영국·독일의 ‘대응 정책’

이제인 연구원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0.73명, 2024년 0.7명 이하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갈수록 심화되는 캐나다 인력난, 한국 워킹홀리데이 인원 연 쿼터 3배 늘린다

갈수록 심화되는 캐나다 인력난, 한국 워킹홀리데이 인원 연 쿼터 3배 늘린다

장형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캐나다 내부에서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교류 업무협약(MOU)를 통해 기존 4,000명으로 유지되던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을 1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의 청년교류, 200명으로 시작해 12,000명으로 쿼터 증가 올 초 한국과 캐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법 개정, 국민권리 강화 좋은데 정부권리도 강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법 개정, 국민권리 강화 좋은데 정부권리도 강화?

장형원 기자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내년 3월 15일 이후…

[동아시아포럼] 한국·일본, 갈등 딛고 관계 개선한다

[동아시아포럼] 한국·일본, 갈등 딛고 관계 개선한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5월 초…

중국에 종속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 승인, 中 일대일로에 ‘성큼’

중국에 종속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 승인, 中 일대일로에 ‘성큼’

장형원 기자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특별히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던 땅까지 내주는 걸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더욱 끈끈해지는…

[저출산 대책] ②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

[저출산 대책] ②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

이제인 연구원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고집하는 정부, 역사와 관계 개선의 딜레마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고집하는 정부, 역사와 관계 개선의 딜레마

전수빈 연구원

지난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피고 일본 기업의…

골든타임 확보율, 앞으로 ‘펌프구조대’가 챙긴다

골든타임 확보율, 앞으로 ‘펌프구조대’가 챙긴다

박창진 연구원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좁은 도로’ 등 원인으로 소방차 등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119구조대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우되는 만큼 119 사각지대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펌프구조대란? 펌프구조대(Pump-Rescue)란 화재를 진압하는 펌프차와 구조의 합성어로, 각 시군은…

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장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다자간 협력 굳힐 것”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인수회담으로 시작해 확대회담까지 총 1시간…

[동아시아포럼] 중국, 미국 뒷마당까지 경제적 영향력 넓혔다

[동아시아포럼] 중국, 미국 뒷마당까지 경제적 영향력 넓혔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3월 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생활인구’ 통해 돌파구 찾는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생활인구’ 통해 돌파구 찾는다

한세호 기자

정부가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취지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일부 인구 감소지역 위주로 시범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선거범죄 조사에 치인 개인정보보호, 공익 위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선거범죄 조사에 치인 개인정보보호, 공익 위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장형원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아 강력하다.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기관은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판사의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선거기관은 개인정보의 열람과 제출에 대해…

[저출산 대책] ①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원인 및 영향’

[저출산 대책] ①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원인 및 영향’

이제인 연구원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일부 산단 대기오염 전국 평균 상회, 주민들 두려움에 ‘몸서리’

일부 산단 대기오염 전국 평균 상회, 주민들 두려움에 ‘몸서리’

박창진 연구원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부 산단 주변 대기 중 중금속 농도 높아 16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2022년 광양·시화·반월·여수·울산·온산·포항·대산·청주 등 9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제3기 산단 주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