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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다당제’의 비결은? 선례로 보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가야 할 길

뉴질랜드 ‘다당제’의 비결은? 선례로 보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가야 할 길

전수빈 연구원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제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 뉴질랜드 의회 선거제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에서…

사이버 보안에 힘 쏟는 과기부, ‘챗GPT’가 랜섬웨어와 맞먹는 위협?

사이버 보안에 힘 쏟는 과기부, ‘챗GPT’가 랜섬웨어와 맞먹는 위협?

전수빈 연구원

정부가 전환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 대응 기술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챗GPT·6G·양자 기술 등…

[대학개혁] 지방사립대학 압박하기 전에 유치했던 해외 대학들 왜 떠났나 살펴봐야 ①

[대학개혁] 지방사립대학 압박하기 전에 유치했던 해외 대학들 왜 떠났나 살펴봐야 ①

이태선 선임연구원

지난 2019년 국내 경제자유구역 제1호 외국대학인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 분교가 한국을 떠났다. FAU는 2008년 처음 국내 설립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했고, 2011년에 개교한 이래 단 한 해도 정원 100명을 채우지 못하다 2017년 들어서는 철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결국 2019년에 FAU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살린다고 살려지지 않을 지방사립대학, 출구전략 모색해야

살린다고 살려지지 않을 지방사립대학, 출구전략 모색해야

이형우 기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 대학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미충원 정원은 2022년에만 총 29,5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의존율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가오는 사립 대학의 재정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현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MPIA 가입, WTO 개혁 추진력 높일까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MPIA 가입, WTO 개혁 추진력 높일까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10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 “K-컬처 핵심은 OTT-영화, 지원 강화”

박보균 문체부 장관 “K-컬처 핵심은 OTT-영화, 지원 강화”

김은정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사업이 문체부의 핵심 분야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콘텐츠 산업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올해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 산업에 공급하고,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3년간 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 양성에도 투자한다. 박 장관은 ” 문체부는 지난 1년간 ‘K-컬처’를 한국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K’ 단어는 요술 지팡이가…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강도 자구책에도 인상 어쩔 수 없어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강도 자구책에도 인상 어쩔 수 없어

장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올해 3~4분기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늘어나는 한전 적자폭에 16일부터 전기세 8원 인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 생태계’에 힘 쏟는 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6년 만에 재개

‘원자력 생태계’에 힘 쏟는 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6년 만에 재개

전수빈 연구원

문재인 정부 당시 멈춰 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강화 기조의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및 보조기기 제작 계약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신규…

서민 교통비 부담 커지는데 지하철은 ‘만년 적자’? 정부-지자체 간 논의 시급

서민 교통비 부담 커지는데 지하철은 ‘만년 적자’? 정부-지자체 간 논의 시급

전수빈 연구원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올 하반기 교통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400원, 순환 차등 버스 400원~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비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동아시아포럼]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만 ‘리트머스 시험지’란?

[동아시아포럼]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만 ‘리트머스 시험지’란?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9일…

곧 서울 상공에 뜨는 ‘드론택시’, 난제 해결은 언제?

곧 서울 상공에 뜨는 ‘드론택시’, 난제 해결은 언제?

이제인 연구원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찌라시’ 특별 단속 나선 경찰청, 수년의 ‘퇴치 작전’ 빛 발하나

‘찌라시’ 특별 단속 나선 경찰청, 수년의 ‘퇴치 작전’ 빛 발하나

박창진 연구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전파력이 매우 강력한 만큼, 경찰청은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모욕죄…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전수빈 연구원

경기도가 도민 200명과 함께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쓴다. 경기도는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인구2.0 위원회는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다. 경기도는 차후 도민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美-中 ‘양강 구조’ 심화로 분열되는 세계, 외교 역량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다

美-中 ‘양강 구조’ 심화로 분열되는 세계, 외교 역량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다

전수빈 연구원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기술, 재원, 인재 등의 자유로운 교류가 멈추고 모든 결정에 강대국 경쟁 중심의 국가 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경쟁 심화는 차후 세계 각국에 무역 및 투자 위축, 식량과 에너지 안보…

1년간 460건 쏟아진 尹 지지율 조사, 전문성 없는 조사 업체 난립이 원인

1년간 460건 쏟아진 尹 지지율 조사, 전문성 없는 조사 업체 난립이 원인

이형우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집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는 취임 1년 동안 무려 460건으로,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첫 1년에 비해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지지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수치의 세계 여론조사의…

[동아시아포럼] 기시다의 방한과 지정학의 승리

[동아시아포럼] 기시다의 방한과 지정학의 승리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5월 7일부터…

MZ 공무원 엑소더스 멈출 수 있을까, 행안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발표

MZ 공무원 엑소더스 멈출 수 있을까, 행안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발표

이형우 기자

21세기 들어 사회경제적 역학 관계와 기술 발전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의 적응과 혁신이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일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열풍도…

‘앙숙’된 중앙정부-지방정부, 규제 완화로 갈등 실마리 풀 수 있을까

‘앙숙’된 중앙정부-지방정부, 규제 완화로 갈등 실마리 풀 수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중앙부처가 지닌 규제 권한을 차례대로 내려놓겠단 방침이다.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어 주겠단 의미다. 尹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과감히 잘라야”, 규제 완화 ‘강경 의지’ 정부는 우선…

심상찮게 ‘꿈틀’대는 해외부동산 움직임, 尹부동산 정책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할 듯

심상찮게 ‘꿈틀’대는 해외부동산 움직임, 尹부동산 정책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할 듯

장형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동산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던 중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만큼,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과 주택 부족 심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동아시아포럼] 러시아, 무역을 위해 동쪽으로 눈 돌렸다

[동아시아포럼] 러시아, 무역을 위해 동쪽으로 눈 돌렸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