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규제혁신 통해 성장 꿈꾸지만, 여전히 너무 느린 한국

규제혁신 통해 성장 꿈꾸지만, 여전히 너무 느린 한국

장형원 기자

정부가 취임 1주년 경제 성과로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샌드박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등을 통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에는 여전히 규제 혁파에 보수적이며 속도도 느리다고 지적한다. 尹 정부의 규제혁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양육비 회피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 입법처 “해외처럼 양육비 대지급해야”

양육비 회피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 입법처 “해외처럼 양육비 대지급해야”

장형원 기자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국가는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넷플릭스 투자, 독인가 약인가

넷플릭스 투자, 독인가 약인가

김은정 기자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억원) 투자를 결정하며 국내 OTT 시장이 술렁였다.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콘텐츠 하청 기지가 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OTT 플랫폼 보호와 글로벌화된 K-콘텐츠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동아시아포럼] 아시아의 미래 질서에 정해진 운명은 없다

[동아시아포럼] 아시아의 미래 질서에 정해진 운명은 없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페니 웡(Penny…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장형원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7호선)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과 잦은 열차 고장으로 ‘지옥철’, ‘골병라인’로 불리며, 지난달에만 승객 3명이 실신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예타 조사 선정이 혼잡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서울 출퇴근 돕고, 서울 접근성↑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부권…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도 ‘경기 부진’이라고? 수출·제조업 위기 고조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도 ‘경기 부진’이라고? 수출·제조업 위기 고조

전수빈 연구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대면 활동 정상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가 사실상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신규 가입으로 인한 ‘허울’이라는…

우크라에 12억 달러 추가 지원하겠다는 美, 러·우 전쟁에 ‘콩쥐의 두꺼비’ 될 수 있을까

우크라에 12억 달러 추가 지원하겠다는 美, 러·우 전쟁에 ‘콩쥐의 두꺼비’ 될 수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군사 원조 패키지의 경우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USAI) 자금에서 지급된다. 보유 중인 무기 재고에서 빼내는 대신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보다…

‘마약 청정국가 대한민국’은 옛말, 엄벌주의 적용해 청소년 보호 나설 것

‘마약 청정국가 대한민국’은 옛말, 엄벌주의 적용해 청소년 보호 나설 것

장형원 기자

지난 4월 강남 대치동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등학생에게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시음시키고,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섭취했다며 사실을 함구하기 위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가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마약 청정 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까지 미친 것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49건에서 481건으로 약 3.8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동아시아포럼] 동남아시아, 미국-중국 공존 위한 새로운 길 찾아야

[동아시아포럼] 동남아시아, 미국-중국 공존 위한 새로운 길 찾아야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선 “광고주 규제, 광고 수익 차단 필요해”

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선 “광고주 규제, 광고 수익 차단 필요해”

임연주 기자

‘제2의 누누티비’, 막을 수 있을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 주최, 한국OTT포럼 주관으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올해 초 불거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논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위협받게 되면서 앞으로…

[脫달러] ⑤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

[脫달러] ⑤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

이시호 선임연구원

8일 중국 외환당국은 지난 4월간 금 보유량을 8.09톤 늘려 합계 2,076톤의 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2022년간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었으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종결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안젤라 한리(Angela Hanlee) 블룸버그 분석가의 설명이다. 중국,…

미중 패권 경쟁 속 미국 선택한 한국, 내달 G7회의서 한미일 회담 가진다

미중 패권 경쟁 속 미국 선택한 한국, 내달 G7회의서 한미일 회담 가진다

장형원 기자

지난 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일이 돈독한 관계임을 선보였다. 미국은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동아시아 정세에서 더욱 굳건히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한국은 정세를 악화하는 선택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번 한일…

서로 닮은 한국과 독일, 미중 패권 경쟁 속 안보 해결 위한 양국의 선택은?

서로 닮은 한국과 독일, 미중 패권 경쟁 속 안보 해결 위한 양국의 선택은?

장형원 기자

한국과 독일, 모두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독일과 다르게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어 변수 발생률과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 미묘하게 굴러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술이 돈이 되지 않는 나라, 정부 기술유출 방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기술이 돈이 되지 않는 나라, 정부 기술유출 방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수빈 연구원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고령화, 타개책은 ‘동남아 가사도우미’?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고령화, 타개책은 ‘동남아 가사도우미’?

박창진 연구원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2.9%에서 2050년 2,424만 명까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총인구의 경우 2021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절벽의 시기가 도래했다. 2022년 기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폐지에서 비상설기구로 1보 후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폐지에서 비상설기구로 1보 후퇴

이형우 기자

지난 2022년 9월 636개 정부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약 39%를 폐지-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위원회 개편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5월 4일,「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중앙위원회의 기능 정부는 지난해 위원회…

[동아시아포럼] 한국,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반기 들다

[동아시아포럼] 한국,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반기 들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수첩] 러-우 전쟁 종결, 중국이 타협안 이끌어낸다?

[기자수첩] 러-우 전쟁 종결, 중국이 타협안 이끌어낸다?

이시호 선임연구원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주요 외교가 관계자들을 인용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의 열쇠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개입을 꼽았다. WSJ는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중재할 수만 있다면 전쟁 종결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사실상 서방 지원의 중단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중단의…

[빅데이터] 가상화폐 60억 부자 김남국의 셀프 과세 유예

[빅데이터] 가상화폐 60억 부자 김남국의 셀프 과세 유예

이태선 선임연구원

8일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60억대 가상 화폐 보유와 관련해 ‘그간 서민 코스프레를 해왔다’는 비난이 일자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는 답변을 내놨다.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약 60억원에 해당하는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의원이 제출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누락된 부분이다. 김 의원은…

규제 없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규제 악순환 고리 끊을까

규제 없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규제 악순환 고리 끊을까

이제인 연구원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아울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통해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정부는 혁신 특구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