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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수준 높은 북유럽 국가들, 韓은 여전히 ‘불행·자살의 나라’

행복 수준 높은 북유럽 국가들, 韓은 여전히 ‘불행·자살의 나라’

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평균 행복 수준이 2022년 대비 2순위 높아지긴…

[동아시아포럼] ‘중국 문맹’되가는 호주, 아시아 문해력이 관건

[동아시아포럼] ‘중국 문맹’되가는 호주, 아시아 문해력이 관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엘레나 콜린슨은 시드니공과대학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품행사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경품행사 시 필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품행사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경품행사 시 필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앞으로 경품행사 운영자는 계정(아이디)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또한 경품행사 참여 시 비밀댓글 등으로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당첨 사실은 공지가 아닌, 개별 통보와 같이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전략작물’ 확보 나선 정부, “‘총성 없는 전쟁’ 살아남기 위해선 식량안보 챙겨야”

‘전략작물’ 확보 나선 정부, “‘총성 없는 전쟁’ 살아남기 위해선 식량안보 챙겨야”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품목은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농식품부 “5개 전략 품목 국내 수요처 우선…

출산율 저하에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화’까지 등장, 인구 위기 해법 이것 뿐인가?

출산율 저하에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화’까지 등장, 인구 위기 해법 이것 뿐인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해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조직됐다. 인구특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방어한 사례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하다”는 산업銀 부산 이전, 정말일까?

“‘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하다”는 산업銀 부산 이전, 정말일까?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이번에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환영”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동아시아포럼] 미국, 반도체 장비 경쟁 선전포고

[동아시아포럼] 미국, 반도체 장비 경쟁 선전포고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박준은 슈미트 퓨처스…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AI 위험 인식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공동성명 발표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AI 위험 인식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공동성명 발표

주요 7개국(G7)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문체부, ‘저작권 보호’ 위한 인재 양성한다, “인재 모으기 전에 생태계부터 조성해야”

문체부, ‘저작권 보호’ 위한 인재 양성한다, “인재 모으기 전에 생태계부터 조성해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년간 110억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으로는 서울 주요대학 3곳을 선정하였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관련 전문인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체부 발표에 한 관계자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함에도 일부 시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을 준수하는 일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온라인 플랫폼 실효적 규제 필요성 ↑, “단계적 입법 방식 고려해야”

온라인 플랫폼 실효적 규제 필요성 ↑, “단계적 입법 방식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의 보편화는 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 규제 목소리 높아지자, 논의 불꽃도 ‘활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종합적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입법처 ‘EU 청년정책 강화안’ 소개, ‘대한민국 청년살리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입법처 ‘EU 청년정책 강화안’ 소개, ‘대한민국 청년살리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청년은 과도기적 생애 단계의 특성, 경험·전문성 부족·높은 직업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여러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해졌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개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빅데이터] 국빈방문, 한·미·일 동맹 강화로 경제 침체 뚫는다?

[빅데이터] 국빈방문, 한·미·일 동맹 강화로 경제 침체 뚫는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 8곳이 총 50개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합계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처 장관,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방문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앞서 본인의 박사 재학 대학인 미시건 대학 및 보스턴 일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尹,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위해 ‘규제 해소’

尹,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위해 ‘규제 해소’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키워드는 바로 ‘K-콘텐츠’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소니 픽쳐스와 같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 양국 문화…

내년부터 공무원 ‘대인관계능력’도 평가한다, ‘공복(公僕)’ 사명감 자리 잡을까

내년부터 공무원 ‘대인관계능력’도 평가한다, ‘공복(公僕)’ 사명감 자리 잡을까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원인으로 전문 지식 역량만을 평가해 온 공무원 임용 방식이 지목된…

오는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65곳) 입장료 무료, 문화재 관리비 논쟁은 아직

오는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65곳) 입장료 무료, 문화재 관리비 논쟁은 아직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 관계자는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할 경우 방문객이 늘어 사찰 자체의 관리로는 국가 문화재를 보전하고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2007년부터 포기 않던 입장료 결국 포기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협약을…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문체부, 4년간 110억 들여 인재양성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문체부, 4년간 110억 들여 인재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함께 4년간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저작권법 지식과 기술력 동시에 갖춘 융합인재 300명을 키운다.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AI,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지난 4월 14일…

반짝 사라질 MZ 노조? 다음세대 이끌 혁신 노조? ‘새로고침’ 근로자 날에 오세훈 시장과 소통

반짝 사라질 MZ 노조? 다음세대 이끌 혁신 노조? ‘새로고침’ 근로자 날에 오세훈 시장과 소통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오전 10시 30분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달 정부에서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이니 당연하다”며 협력해 양대 노총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은 한편, 주 69시간은 시기상조라며 독자성 위해 정부보조금은 안 받겠다고 밝혀 정부에…

당내 경선과 악습이 낳은 1,000만 명의 ‘유령 당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정치

당내 경선과 악습이 낳은 1,000만 명의 ‘유령 당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정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동아시아포럼] 투자 유치를 위한 2023 베이징의 노력

[동아시아포럼] 투자 유치를 위한 2023 베이징의 노력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환경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 마련, 침묵의 살인자 무시했다간 치명타 입을 수도

환경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 마련, 침묵의 살인자 무시했다간 치명타 입을 수도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