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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고통받아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본격 발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일 오후 발족식을 마친 후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 절차와 병행해 피해 접수, 위원회 인선…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겠단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다면 사실상 ‘MZ세대 희생론’의 개연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 22건” 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이에 보고서는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통해 국내에 관련 법제 마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