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 광역철도와 GTX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서울시가 올해 초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무자격자 광고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자와 전세사기 가담자 일부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부동산 침체기에 활발해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시 차원의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불법행위 72건 적발, 일부 전세사기 가담자는 형사입건 조치 서울시는 올해 1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연간 쌀 5만 톤 규모의 식량 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혜련…
![[빅데이터] 전세사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든다?](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화면-캡처-2023-04-24-152740.png)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 이른바 ‘깡통전세’ 대란이 터지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동탄역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주 오피스텔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건 탓에 전세 수요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고 설명한다. 해당 부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만큼 “경매에서 낙찰받으라”는 문자를 세입자들에게 돌린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주(職住)지구, SRT교통편, 신설 단지, 요건 다 갖췄는데…
![[빅데이터] 안보 이슈로 떠오른 대만, 우크라이나](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화면-캡처-2023-04-24-153000.png)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조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대러시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부무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못 박았다”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관해 “러시아는 키예프(우크라이나 명칭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세척·파쇄해 식품용기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병에서 병으로(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왔다. 이에 따라 생수 기업들이 빈 페트병 회수 전략에 나서는 등 과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폐플라스틱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서울시, 재생 플라스틱으로 병물 아리수…
앞으로 티맵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가로등형, 집중형 충전시설 등 옥외 설치 19기를 포함한 91기의 충전기에 사물주소를 적용했으나, 길도우미앱에서 검색되지 않은 탓에 많은 이용자가 충전소를 찾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모빌리티사, 충전사업자, 충전플랫폼사업자와…
지난 22일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할 것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정부가 전남, 부산, 인천 등에 위치한 노후거점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며 집중지원에 나선다. 이들 산단을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해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키워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산업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지난 60년간 국가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산업단지는 낡은 인프라와 미흡한 정주 여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디지털 전환 위한 핵심 산업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정부에서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20일 해양수산부는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쓰레기 단순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로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 기반을 구축해 왔다….
정보의 홍수(information overloaded)와 인포데믹(infodemic), 정보의 시대 속 분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은 말이다. 익명에 기대 ‘맞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내는, 진위 판별이 어려운 가짜뉴스들 때문에 이 같은 부정적 단어들의 사용이 최근 더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에 있던 ‘가짜뉴스 퇴치 TF’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이 ‘제 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Cannes International Series Festival, 이하 칸 시리즈)’에서 한국 OTT 콘텐츠의 홍보 및 해외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칸 시리즈 조직위원장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前 장관과 만나 한국 OTT 콘텐츠의 해외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확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3월 21일 열린 『선거제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동아시아포럼] G7에서 펼쳐질 일본의 균형 잡기 쇼](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anu_press_logo_w-2.png){kind=logo}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NU Press는 세계…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의 세계 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보건의료 분야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맞춰 최근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중심의 의학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빗장 풀기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위해 총 6,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에 6천억 규모 지원, 규제 개선하며 적극 행보 보이는 정부 지난 19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작년에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 반도체법(EU Chips Act)’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최대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여 유럽연합(EU)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EC의 초기 제안에는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지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EU 각국 정부와 유럽위원회는 최신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칩과 연구 및 설계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동아시아포럼] 중국의 호주 무역 제재에서 얻는 교훈](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picture-37-1581458060_waifu2x_photo_noise2_scale.png)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시로 암스트롱은 크로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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