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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법 개정, 국민권리 강화 좋은데 정부권리도 강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법 개정, 국민권리 강화 좋은데 정부권리도 강화?

장형원 기자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내년 3월 15일 이후…

[동아시아포럼] 한국·일본, 갈등 딛고 관계 개선한다

[동아시아포럼] 한국·일본, 갈등 딛고 관계 개선한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5월 초…

중국에 종속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 승인, 中 일대일로에 ‘성큼’

중국에 종속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 승인, 中 일대일로에 ‘성큼’

장형원 기자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특별히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던 땅까지 내주는 걸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더욱 끈끈해지는…

[저출산 대책] ②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

[저출산 대책] ②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

이제인 연구원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고집하는 정부, 역사와 관계 개선의 딜레마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고집하는 정부, 역사와 관계 개선의 딜레마

전수빈 연구원

지난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피고 일본 기업의…

골든타임 확보율, 앞으로 ‘펌프구조대’가 챙긴다

골든타임 확보율, 앞으로 ‘펌프구조대’가 챙긴다

박창진 연구원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좁은 도로’ 등 원인으로 소방차 등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119구조대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우되는 만큼 119 사각지대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펌프구조대란? 펌프구조대(Pump-Rescue)란 화재를 진압하는 펌프차와 구조의 합성어로, 각 시군은…

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성황리에 끝난 한·캐나다 ‘정상회담’ 캐나다, 한·미·일과 동맹 강화해 인태전략 뛰어드나

장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사이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안보, 경제, 인적교류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다자간 협력 굳힐 것”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인수회담으로 시작해 확대회담까지 총 1시간…

[동아시아포럼] 중국, 미국 뒷마당까지 경제적 영향력 넓혔다

[동아시아포럼] 중국, 미국 뒷마당까지 경제적 영향력 넓혔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3월 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생활인구’ 통해 돌파구 찾는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생활인구’ 통해 돌파구 찾는다

한세호 기자

정부가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겠다는 취지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일부 인구 감소지역 위주로 시범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선거범죄 조사에 치인 개인정보보호, 공익 위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선거범죄 조사에 치인 개인정보보호, 공익 위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장형원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도 다양하고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이 많아 강력하다. 대표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 등을 유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기관은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판사의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선거기관은 개인정보의 열람과 제출에 대해…

[저출산 대책] ①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원인 및 영향’

[저출산 대책] ① 국내 저출산과 인구위기 ‘원인 및 영향’

이제인 연구원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일부 산단 대기오염 전국 평균 상회, 주민들 두려움에 ‘몸서리’

일부 산단 대기오염 전국 평균 상회, 주민들 두려움에 ‘몸서리’

박창진 연구원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부 산단 주변 대기 중 중금속 농도 높아 16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8∼2022년 광양·시화·반월·여수·울산·온산·포항·대산·청주 등 9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제3기 산단 주변 지역…

뉴질랜드 ‘다당제’의 비결은? 선례로 보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가야 할 길

뉴질랜드 ‘다당제’의 비결은? 선례로 보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가야 할 길

전수빈 연구원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제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 뉴질랜드 의회 선거제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에서…

사이버 보안에 힘 쏟는 과기부, ‘챗GPT’가 랜섬웨어와 맞먹는 위협?

사이버 보안에 힘 쏟는 과기부, ‘챗GPT’가 랜섬웨어와 맞먹는 위협?

전수빈 연구원

정부가 전환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 대응 기술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챗GPT·6G·양자 기술 등…

[대학개혁] 지방사립대학 압박하기 전에 유치했던 해외 대학들 왜 떠났나 살펴봐야 ①

[대학개혁] 지방사립대학 압박하기 전에 유치했던 해외 대학들 왜 떠났나 살펴봐야 ①

이태선 선임연구원

지난 2019년 국내 경제자유구역 제1호 외국대학인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 분교가 한국을 떠났다. FAU는 2008년 처음 국내 설립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했고, 2011년에 개교한 이래 단 한 해도 정원 100명을 채우지 못하다 2017년 들어서는 철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결국 2019년에 FAU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살린다고 살려지지 않을 지방사립대학, 출구전략 모색해야

살린다고 살려지지 않을 지방사립대학, 출구전략 모색해야

이형우 기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의 대학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미충원 정원은 2022년에만 총 29,53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 의존율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가오는 사립 대학의 재정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현재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MPIA 가입, WTO 개혁 추진력 높일까

[동아시아포럼] 일본의 MPIA 가입, WTO 개혁 추진력 높일까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10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 “K-컬처 핵심은 OTT-영화, 지원 강화”

박보균 문체부 장관 “K-컬처 핵심은 OTT-영화, 지원 강화”

김은정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사업이 문체부의 핵심 분야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K-콘텐츠 산업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올해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 산업에 공급하고,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3년간 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 양성에도 투자한다. 박 장관은 ” 문체부는 지난 1년간 ‘K-컬처’를 한국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K’ 단어는 요술 지팡이가…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강도 자구책에도 인상 어쩔 수 없어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고강도 자구책에도 인상 어쩔 수 없어

장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올해 3~4분기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늘어나는 한전 적자폭에 16일부터 전기세 8원 인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자력 생태계’에 힘 쏟는 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6년 만에 재개

‘원자력 생태계’에 힘 쏟는 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6년 만에 재개

전수빈 연구원

문재인 정부 당시 멈춰 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강화 기조의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의 주기기 및 보조기기 제작 계약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