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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통비 부담 커지는데 지하철은 ‘만년 적자’? 정부-지자체 간 논의 시급

서민 교통비 부담 커지는데 지하철은 ‘만년 적자’? 정부-지자체 간 논의 시급

전수빈 연구원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올 하반기 교통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400원, 순환 차등 버스 400원~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비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동아시아포럼]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만 ‘리트머스 시험지’란?

[동아시아포럼]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만 ‘리트머스 시험지’란?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9일…

곧 서울 상공에 뜨는 ‘드론택시’, 난제 해결은 언제?

곧 서울 상공에 뜨는 ‘드론택시’, 난제 해결은 언제?

이제인 연구원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찌라시’ 특별 단속 나선 경찰청, 수년의 ‘퇴치 작전’ 빛 발하나

‘찌라시’ 특별 단속 나선 경찰청, 수년의 ‘퇴치 작전’ 빛 발하나

박창진 연구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전파력이 매우 강력한 만큼, 경찰청은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모욕죄…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안 찾는 경기도 인구2.0 위원회, ‘둘째 아이’에 초점 맞춘다?

전수빈 연구원

경기도가 도민 200명과 함께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쓴다. 경기도는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인구2.0 위원회는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다. 경기도는 차후 도민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美-中 ‘양강 구조’ 심화로 분열되는 세계, 외교 역량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다

美-中 ‘양강 구조’ 심화로 분열되는 세계, 외교 역량 확보 없이는 미래도 없다

전수빈 연구원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기술, 재원, 인재 등의 자유로운 교류가 멈추고 모든 결정에 강대국 경쟁 중심의 국가 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경쟁 심화는 차후 세계 각국에 무역 및 투자 위축, 식량과 에너지 안보…

1년간 460건 쏟아진 尹 지지율 조사, 전문성 없는 조사 업체 난립이 원인

1년간 460건 쏟아진 尹 지지율 조사, 전문성 없는 조사 업체 난립이 원인

이형우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집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는 취임 1년 동안 무려 460건으로,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첫 1년에 비해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6건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증가는 비단 대통령 지지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수는 2017년 말 60개에서 지난해 말 91개로 급증했다.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수치의 세계 여론조사의…

[동아시아포럼] 기시다의 방한과 지정학의 승리

[동아시아포럼] 기시다의 방한과 지정학의 승리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5월 7일부터…

MZ 공무원 엑소더스 멈출 수 있을까, 행안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발표

MZ 공무원 엑소더스 멈출 수 있을까, 행안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발표

이형우 기자

21세기 들어 사회경제적 역학 관계와 기술 발전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의 적응과 혁신이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일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열풍도…

‘앙숙’된 중앙정부-지방정부, 규제 완화로 갈등 실마리 풀 수 있을까

‘앙숙’된 중앙정부-지방정부, 규제 완화로 갈등 실마리 풀 수 있을까

박창진 연구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중앙부처가 지닌 규제 권한을 차례대로 내려놓겠단 방침이다.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어 주겠단 의미다. 尹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과감히 잘라야”, 규제 완화 ‘강경 의지’ 정부는 우선…

심상찮게 ‘꿈틀’대는 해외부동산 움직임, 尹부동산 정책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할 듯

심상찮게 ‘꿈틀’대는 해외부동산 움직임, 尹부동산 정책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할 듯

장형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동산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던 중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만큼,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과 주택 부족 심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동아시아포럼] 러시아, 무역을 위해 동쪽으로 눈 돌렸다

[동아시아포럼] 러시아, 무역을 위해 동쪽으로 눈 돌렸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피해학생 두 번 울리는 가해학생 ‘행정소송’, 법률적 제도 개선 나서야

피해학생 두 번 울리는 가해학생 ‘행정소송’, 법률적 제도 개선 나서야

이제인 연구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입 불이익 최소화 위해 ‘소송’으로 시간끄는 가해자들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치명상을 극복하지…

조선 산업 ‘글로벌 1위’ 탈환한 대한민국, 재도약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

조선 산업 ‘글로벌 1위’ 탈환한 대한민국, 재도약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

이제인 연구원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 RG 공급 확대 및 추가 인력 확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G 발급기관 확대 및 미래 기술 지원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통해 성장 꿈꾸지만, 여전히 너무 느린 한국

규제혁신 통해 성장 꿈꾸지만, 여전히 너무 느린 한국

장형원 기자

정부가 취임 1주년 경제 성과로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하에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했으며,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샌드박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등을 통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에는 여전히 규제 혁파에 보수적이며 속도도 느리다고 지적한다. 尹 정부의 규제혁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양육비 회피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 입법처 “해외처럼 양육비 대지급해야”

양육비 회피에 ‘정당한 사유’는 없다, 입법처 “해외처럼 양육비 대지급해야”

장형원 기자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제안했다. 입법처는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대지급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국가는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넷플릭스 투자, 독인가 약인가

넷플릭스 투자, 독인가 약인가

김은정 기자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억원) 투자를 결정하며 국내 OTT 시장이 술렁였다.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리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콘텐츠 하청 기지가 될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OTT 플랫폼 보호와 글로벌화된 K-콘텐츠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동아시아포럼] 아시아의 미래 질서에 정해진 운명은 없다

[동아시아포럼] 아시아의 미래 질서에 정해진 운명은 없다

정서원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페니 웡(Penny…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조사 선정, 김포골드라인 비극 해결되나

장형원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7호선)까지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과 잦은 열차 고장으로 ‘지옥철’, ‘골병라인’로 불리며, 지난달에만 승객 3명이 실신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예타 조사 선정이 혼잡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서울 출퇴근 돕고, 서울 접근성↑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부권…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도 ‘경기 부진’이라고? 수출·제조업 위기 고조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도 ‘경기 부진’이라고? 수출·제조업 위기 고조

전수빈 연구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대면 활동 정상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가 사실상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신규 가입으로 인한 ‘허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