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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월 10일로 예정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 대상의 설명을 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김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라고 우려하시는 점을 알고 있다”며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인 만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누구나 참여해서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으나, 제시된…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올해에도 정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총 210건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률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할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4일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와 함께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시사점 등에 관해 제언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