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해 필요하다”는 산업銀 부산 이전, 정말일까?

박창진 연구원 2023-05-04 08:492024-11-02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이번에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환영”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동아시아포럼] 미국, 반도체 장비 경쟁 선전포고

정서원 기자 2023-05-03 18:202024-11-02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박준은 슈미트 퓨처스…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AI 위험 인식 공유하고 ‘책임 있는 AI’ 공동성명 발표

이제인 연구원 2023-05-03 14:572024-11-02

주요 7개국(G7)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문체부, ‘저작권 보호’ 위한 인재 양성한다, “인재 모으기 전에 생태계부터 조성해야”

장형원 기자 2023-05-03 13:002024-11-0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년간 110억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으로는 서울 주요대학 3곳을 선정하였으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관련 전문인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체부 발표에 한 관계자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함에도 일부 시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을 준수하는 일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온라인 플랫폼 실효적 규제 필요성 ↑, “단계적 입법 방식 고려해야”

박창진 연구원 2023-05-03 10:552024-11-02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의 보편화는 시장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 규제 목소리 높아지자, 논의 불꽃도 ‘활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종합적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입법처 ‘EU 청년정책 강화안’ 소개, ‘대한민국 청년살리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장형원 기자 2023-05-03 09:002024-11-02

청년은 과도기적 생애 단계의 특성, 경험·전문성 부족·높은 직업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저임금·불안정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여러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해졌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개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빅데이터] 국빈방문, 한·미·일 동맹 강화로 경제 침체 뚫는다?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5-02 14:432024-11-02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 8곳이 총 50개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합계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처 장관,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방문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앞서 본인의 박사 재학 대학인 미시건 대학 및 보스턴 일대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尹,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위해 ‘규제 해소’

김은정 기자 2023-05-02 13:572024-11-02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키워드는 바로 ‘K-콘텐츠’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소니 픽쳐스와 같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 양국 문화…

내년부터 공무원 ‘대인관계능력’도 평가한다, ‘공복(公僕)’ 사명감 자리 잡을까

이제인 연구원 2023-05-02 13:212024-11-02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원인으로 전문 지식 역량만을 평가해 온 공무원 임용 방식이 지목된…

오는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65곳) 입장료 무료, 문화재 관리비 논쟁은 아직

장형원 기자 2023-05-02 12:002024-08-22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계종 측 관계자는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할 경우 방문객이 늘어 사찰 자체의 관리로는 국가 문화재를 보전하고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2007년부터 포기 않던 입장료 결국 포기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협약을…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문체부, 4년간 110억 들여 인재양성

김은정 기자 2023-05-02 11:50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함께 4년간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저작권법 지식과 기술력 동시에 갖춘 융합인재 300명을 키운다.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AI,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지난 4월 14일…

반짝 사라질 MZ 노조? 다음세대 이끌 혁신 노조? ‘새로고침’ 근로자 날에 오세훈 시장과 소통

장형원 기자 2023-05-02 10:302024-08-22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오전 10시 30분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서울시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고침은 지난달 정부에서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이니 당연하다”며 협력해 양대 노총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은 한편, 주 69시간은 시기상조라며 독자성 위해 정부보조금은 안 받겠다고 밝혀 정부에…

당내 경선과 악습이 낳은 1,000만 명의 ‘유령 당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정치

전수빈 연구원 2023-05-02 09:152024-08-22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동아시아포럼] 투자 유치를 위한 2023 베이징의 노력

정서원 기자 2023-05-02 09:002024-08-22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환경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 마련, 침묵의 살인자 무시했다간 치명타 입을 수도

이제인 연구원 2023-04-28 14:102024-08-22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마련, 경매자금 대출 등 ‘피해자 주거안정’에 초점

한세호 기자 2023-04-28 13:022024-08-22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임대 거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한미동맹 굳건하고 대북메시지 확고하나 핵공유는 X,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될까?

장형원 기자 2023-04-28 10:302024-08-2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관저에서 12년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 공동성명을 비롯해 워싱턴선언을 발표했으며, 한미 양국 간 안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다만 한국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 내 핵 보유론, 전술핵 재배치론…

국회도서관 ‘프랑스 니트 지원정책’ 보고서 발간, 프랑스도 MZ가 문제?

이형우 기자 2023-04-28 09:402024-08-22

국회도서관은 27일 프랑스의 미취업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담은 ‘현안, 외국에선?’ 제58호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니트족은 취업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으로, 1990년 영국에서 유럽에서 시작돼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재정준칙안’ 라가르드 ECB 총재도 힘 실었다, 경제살리기 위한 묘수 되나?

장형원 기자 2023-04-28 09:002024-08-22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6일(현지 시각) 재정 운영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실은 윤 의원이 유럽 방문 출장을 통해 유럽중앙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페인 국회 등의 정상급 인사들을 면담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과 유연한 운영,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 지원 방안 및 고금리 등…

‘개보법 개정’ OTT·통신 업계 “구체적 기준 필요”

김세린 기자 2023-04-27 14:542024-08-22

개인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OTT-통신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개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OTT 및 통신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플릭스(류승균 준법팀장), 디즈니(김하나 법무팀장), 웨이브(노동환 대외정책침장), 티빙(조성철 상무), 왓챠(허승 이사), SK텔레콤(손영규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