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동아시아포럼] 한일 화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형우 기자 2023-03-28 14:492024-08-22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다니엘 C. 스나이더는…

재난 복구 관련 법령 정비하는 미국,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전수빈 연구원 2023-03-28 11:372024-08-22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난 복구 및 지원 정책을 정비하는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보다 효과적인 재난 복구를 위해 운영 중인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 복구 절차 개선안을 담은 「연방 재난…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평가 ‘GFCI’ 10위권 재진입, 오세훈 시장 공약 추진에 박차

한세호 기자 2023-03-27 16:292024-08-22

올해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에서 130개 도시 가운데 10위로 평가받았다. 서울을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발표 결과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해외 자본, 인재 등이 모여들 수…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은 ‘청불’, 넷플릭스 ‘최다’ 불명예

안현정 기자 2023-03-27 13:292024-08-22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시중은행, 오는 5월부터 ‘확정일자’ 등 담보 주택 정보 확인 가능, “세입자 몰래 대출 막겠다”

한세호 기자 2023-03-27 13:232024-08-22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MOU 체결 이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방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코앞, 전매제한 최대 기간 10년→3년까지 완화

전수빈 연구원 2023-03-27 10:062024-08-22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 초 전매제한과…

제약·바이오 관심↑, 정부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초석 마련” ①

박창진 연구원 2023-03-27 09:022024-08-22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 ▲해외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등 내용을 발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제약·바이오 관심↑, 정부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초석 마련” ②

박창진 연구원 2023-03-27 09:022024-08-22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D 투자 확대 ▲수출 강화 ▲인재 양성 ▲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글로벌 6대 제약강국을 목표로 마라톤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융복합 인재 양성, 글로벌 제약강국의 시작 인재 양성은 우리나라의 제약강국 도약에 필요한 시작점이다. 인력이 없으면 기계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② 태양광과 해상풍력

이제인 연구원 2023-03-26 17:572024-08-22

정부가 미래산업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지난 2월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전은…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① 원전과 청정수소

이제인 연구원 2023-03-26 16:452024-08-22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는 ▲원전…

[속보]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예정”

이형우 기자 2023-03-26 02:292024-08-22

26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 통신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구소련령이자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을 옹호했다. 또한 “미국이 이전에 유럽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동아시아포럼] 위협받는 ‘하나의 중국’

이형우 기자 2023-03-24 21:142024-08-22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② 큐브근 법칙

이형우 기자 2023-03-24 17:112024-08-22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더 놓기보다는 숟가락을 더 놓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밥상에 숟가락을 더 올려놓으면,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밥그릇 뺏기라는 비유가 더 정확하다. 국회 감축론의 또 다른 선봉엔…

정부,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출시 “금리 경쟁 효과 있을까?”

한세호 기자 2023-03-24 16:422024-08-22

정부가 오는 6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 사임으로 본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3-24 15:172024-08-22

23일 윤경림 KT 대표 내정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진이 윤 KT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결국 윤 내정자의 뜻을 굽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구경모 대표의 후임을 선발하는 것이 확정되고 한 차례 내분이 있었음에도 사내 융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국 최종 후보 선발 15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되면서 KT…

日 녹색전환과 韓 녹색성장, 무엇이 다를까 – ②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수빈 연구원 2023-03-24 09:002024-08-22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올 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하며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2022년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산업부 ‘공급과잉’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 착수, 저가공세 밀어내기 끝날까

“임금 62% 인상” 美 동부 항만 노동자 파업, 노사 합의하에 종료

“블랙웰 수요 엄청나, 생산도 계획대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자신감

‘MLB’ 운영사 F&F, 빅텐츠 인수 2년 반 만에 매각 “드라마 접고 엔터 사업 집중”

오픈AI, 투자금 유치 이어 40억 달러 신용대출 확보 “남은 과제는 수익화”

국내 ’10대 그룹’ 투자 줄인 국민연금, 해외 투자 늘리며 수익성 확보에 박차

신용점수 950점 돼야 은행 대출, 높아진 대출 문턱에 카드론 몰려

5.5G 기술 개발에 속도 내는 中 기업들, 국내 통신장비 업계 수혜는?

알리바바 손 잡은 에이블리, 1,000억원 유치 완주 가능할까

영풍·MBK, 지분 경쟁 핵심승부처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또 상향

“중국發 ‘대작 공습’ 대응해라” 국내 주요 게임 개발사, 트리플A급 게임 개발에 박차

2021년 이후 처음 보는 ‘1%대’ 물가, 한국은행 금리 인하 명분 확대

‘대항 공개매수’로 경영권 분쟁 반격 나선 고려아연, 영풍정밀 지분이 최대 변수

고무줄 잣대에 실적 하락 전망까지,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낸드 ‘자본 효율화’ 전략 꺼내든 WDC·키옥시아, 삼성·SK 호응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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