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8 16:452024-08-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할…

[빅데이터] 푸르밀 사태로 본 원유가격연동제, 기업 의욕 떨어뜨리는 제도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7 18:072024-08-22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수급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자동 인상되면서 한국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유업계와 정부에 공유됐다. 낙농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계열사 우대 규제 필요? 역차별 규제될지도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6 09:002024-08-2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온플법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부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사실상 온플법을 포기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당시 온플넷은…

[빅데이터] 사장이 알바보다 못한 대접받는 나라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5 19:252024-08-22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5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빅데이터] 프랑스에서 배운 도시계획, 수서차량기지 주거·상업시설로 바뀌나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4 20:582024-08-22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상부에 약 30만㎡ 면적의 인공 지반을 조성해 주변 지역을 연결한 리브고슈(Rive Gauche) 지역을 직접 찾았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보인다”며 “단절된 동서남북 간 연결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주거나 업무 공간으로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도 철도차량기지가…

[빅데이터] 英 트러스 총리, 44일 만에 총리직 사임은 예견된 참사였나?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0-21 20:552024-08-22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감세안 발표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려 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임명된 지 44일 만에 사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 데다, 이번 주 초에는…

[빅데이터] ‘찌라시’ 유포, 금감원이 잡는다?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20 16:092024-08-22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확산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해 신용·유동성 관련 위기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빅데이터] 한동훈 당대표 출마론, 끝나지 않은 윤핵관의 당내 간섭 증거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0-19 22:002024-08-22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온 데 이어 ‘당대표 출마론’도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여당 인사 중 친尹 그룹으로 분류되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불편한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여론조사 반영 축소 같은 ‘치사한 짓’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막는 것보다, 아예 인물을 내세워서 ‘윤핵관’ 중…

[빅데이터] 김어준, ‘여론조사꽃’ 설립, 신뢰할만한 여론조사 나오려나?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0-18 13:332024-08-22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을 마쳤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를 대표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은 지난 14일 자로 여심위에 정식 등록됐다. 공직선거법상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여심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전화조사 시스템과 분석 전문인력,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 또는 최근 1년…

[빅데이터] 김문수, 김일성주의자, 핵보유, 그리고 여당의 정책 프레임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0-17 09:002024-08-22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임명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형을 살아야 한다’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핵무기 보유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발언을 내놓았고, 12일에는 정부에서 미국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전…

[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14 09:002024-08-22

지난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교육부에서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빅데이터] 공론화한다고 핵무기 보유할 수 있는게 아닌데, 왜?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2-10-13 16:052024-08-22

지난 11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 이번 주 내내 정가가 핵무기 관련 이슈로 뜨겁다. 덕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분쟁, 김건희 여사의 이력 논쟁은 빅데이터 인터넷 여론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도하며 사실상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정 위원장의 당시 논조는 우리도…

[빅데이터] 지방대 폐교는 예정된 미래, 온라인 교육이 대안?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2-10-12 13:282024-08-22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전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