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빅데이터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수급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자동 인상되면서 한국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유업계와 정부에 공유됐다. 낙농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온플법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부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사실상 온플법을 포기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당시 온플넷은…

지난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교육부에서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전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