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 안전운임제, 안전이 우선인가? 화물연대의 이익이 우선인가?

[빅데이터] 안전운임제, 안전이 우선인가? 화물연대의 이익이 우선인가?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 대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화물운송 관계자들은 이번 파업을 안전운임제…

[빅데이터] 택시대란, 요금 인상 이외 다른 해법은 없었나?

[빅데이터] 택시대란, 요금 인상 이외 다른 해법은 없었나?

지난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의 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현행 밤 12시~새벽 4시인 심야 할증은 밤 10시부터 시작한다. 승차난이 더 심해지는 밤 11시~새벽 2시에는 심야 할증 기본요금을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했다.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줄였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가격 상승이 승객들에게 부담이 됐는지 지난 주말인…

[빅데이터]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은 상승 중

[빅데이터]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은 상승 중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사례를 참모진들에게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 노동총연맹 산하 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노조 관계자임에도 불구, 항공 관제사 집단이 파업에 나서자 과감히 관제사 11,000여 명을 전원 해고하고 연방 공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본인이 영화배우 조합장을 수십 년간 맡은…

[빅데이터] 수출 하락세, 더 늦기 전에 국가 경쟁력 키워야

[빅데이터] 수출 하락세, 더 늦기 전에 국가 경쟁력 키워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빅데이터] 빈 살만, 20시간 동안 26개 프로젝트&100조 계약 “자축하긴 아직 일러”

[빅데이터] 빈 살만, 20시간 동안 26개 프로젝트&100조 계약 “자축하긴 아직 일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오후 20시간의 방한 일정 동안 무려 26개의 프로젝트와 100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떠났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일정인 일본에서 추가 협상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까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일본행을 돌연 취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길에 오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정에서 한국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빅데이터] 푸틴이 만들어낸 대체에너지 시대

[빅데이터] 푸틴이 만들어낸 대체에너지 시대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각)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환경부 장관이 ‘여럿이 샤워하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영국 더타임즈는 유럽 에너지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부족에 따른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을 15%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와 언론자유 및 언론윤리

[빅데이터]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와 언론자유 및 언론윤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계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너 우리 아빠 차 타지 마’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유치한 결정이 어디 있느냐”는 표현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결정이 감정적인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빅데이터] 에너지 전환으로 자립화?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

[빅데이터] 에너지 전환으로 자립화?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의존적인 현재의 인류 문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에너지 다각화를 이뤄내야 해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도서·산간 지역에는 너도나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고, 도심에도 전기료를…

[빅데이터] 누계 체납세액 100조원 시대, 미국 IRS 모방할 방법은 없을까?

[빅데이터] 누계 체납세액 100조원 시대, 미국 IRS 모방할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못 받은 세금이 약 2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고액 체납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사는 곳은 강남 일대다. 지난해 기준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로 합계액이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세무서 2조3,765억원, 삼성세무서 2조2,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570억원, 역삼세무서 2조827억원 등 강남 일대에서 11조2,266억원의…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할…

[빅데이터] 푸르밀 사태로 본 원유가격연동제, 기업 의욕 떨어뜨리는 제도

[빅데이터] 푸르밀 사태로 본 원유가격연동제, 기업 의욕 떨어뜨리는 제도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수급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자동 인상되면서 한국산 우유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유업계와 정부에 공유됐다. 낙농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계열사 우대 규제 필요? 역차별 규제될지도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계열사 우대 규제 필요? 역차별 규제될지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자율규제’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추진을 보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온플법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부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사실상 온플법을 포기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당시 온플넷은…

[빅데이터] 사장이 알바보다 못한 대접받는 나라

[빅데이터] 사장이 알바보다 못한 대접받는 나라

코로나-19 등으로 ‘알바’보다 월 수입이 적은 ‘사장님’이 늘어났지만, 정작 사용자 보수월액 규정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영업자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5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빅데이터] 프랑스에서 배운 도시계획, 수서차량기지 주거·상업시설로 바뀌나

[빅데이터] 프랑스에서 배운 도시계획, 수서차량기지 주거·상업시설로 바뀌나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 상부에 약 30만㎡ 면적의 인공 지반을 조성해 주변 지역을 연결한 리브고슈(Rive Gauche) 지역을 직접 찾았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보인다”며 “단절된 동서남북 간 연결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주거나 업무 공간으로 쓰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도 철도차량기지가…

[빅데이터] 英 트러스 총리, 44일 만에 총리직 사임은 예견된 참사였나?

[빅데이터] 英 트러스 총리, 44일 만에 총리직 사임은 예견된 참사였나?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감세안 발표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려 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임명된 지 44일 만에 사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 데다, 이번 주 초에는…

[빅데이터] ‘찌라시’ 유포, 금감원이 잡는다?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빅데이터] ‘찌라시’ 유포, 금감원이 잡는다?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2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확산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와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해 신용·유동성 관련 위기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빅데이터] 한동훈 당대표 출마론, 끝나지 않은 윤핵관의 당내 간섭 증거

[빅데이터] 한동훈 당대표 출마론, 끝나지 않은 윤핵관의 당내 간섭 증거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온 데 이어 ‘당대표 출마론’도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여당 인사 중 친尹 그룹으로 분류되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불편한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여론조사 반영 축소 같은 ‘치사한 짓’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막는 것보다, 아예 인물을 내세워서 ‘윤핵관’ 중…

[빅데이터] 김어준, ‘여론조사꽃’ 설립, 신뢰할만한 여론조사 나오려나?

[빅데이터] 김어준, ‘여론조사꽃’ 설립, 신뢰할만한 여론조사 나오려나?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을 마쳤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를 대표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은 지난 14일 자로 여심위에 정식 등록됐다. 공직선거법상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여심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전화조사 시스템과 분석 전문인력,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 또는 최근 1년…

[빅데이터] 김문수, 김일성주의자, 핵보유, 그리고 여당의 정책 프레임

[빅데이터] 김문수, 김일성주의자, 핵보유, 그리고 여당의 정책 프레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임명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형을 살아야 한다’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핵무기 보유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발언을 내놓았고, 12일에는 정부에서 미국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전…

[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빅데이터] 학업성취도 평가, 정부-교육감 줄다리기에 피해는 학생만

지난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들어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교육부에서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늘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