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끈해진 북러 관계에 중국도 가세할 가능성 높아, 한반도 긴장 강화되나
지난 13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동맹까지 강화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칠 북·중·러의 악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방·외교정책
북러 정상회담이 촉발시킨 美-中 고위급 회동,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 지형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사실상 가시화되며 국제사회에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 양국 간 무기거래·군사협력 가시화에 국제사회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됐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 소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을 수 있단 점과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될 수 있단 점이 가시화된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하는 美, 러우전쟁 전황 뒤집히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ATACMS(에이태큼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미국은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망설여 왔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다소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림반도 내 러시아 드론…
인도 순방 ‘경제 외교’ 집중하는 尹, ‘탈중국’ 가속화 아래 韓의 자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지급을 가시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특히 유럽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中 아이폰 금지’ 직격탄 맞은 애플, 시총 3조 달러 밑으로 추락
중국 정부가 아이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3.6%나 급락했다. 현재 전 세계 매출의 19％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애플은 이번 제재로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다른 빅테크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나올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애플, 중국발 악재에…
무기 거래 논의 위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美 거듭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언급했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단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 북러 정상회담 일정 사전 공개, 러시아 “확인할 수 없다” 4일(현지…
미국 “필요하다면 중국에 채찍 휘두를 수도” 압박, 중국은 ‘희귀광물 수출 통제’로 맞불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면서다. 중국 역시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희귀광물을 독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중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국의…
프랑스 보호무역주의에 유탄 맞은 韓, ‘외교력 부족’에 업계 불안감 ‘고조’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무협) 측은 “프랑스판 IRA 도입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프랑스의 입장이 강경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판 IRA 등장, ‘또’ 새우 등…
EU서는 기금 모아 방산물품 공동구매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
지난해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개시를 명령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다. 유럽 근교에서 벌어진 전쟁에 유럽 각국은 자국 내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리는 등 물리적 안보 강화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방위청(EDA)은 지난해 5월 ‘방위 투자 격차에 관한 공동입법문서’를 채택하고, 같은 해 7월 ‘유럽방위산업강화공동조달규정(안)(EDIRPA)’에 합의했다. 사상 처음으로 EU 예산을 투입해 무기…
7년 만에 성사된 ‘미·중 상무장관’ 회담, 규제 및 보복 조치 놓고 의견 교환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무장관 회담을 진행하면서 수출 제한 조치 등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무역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합의했지만, 안보와 관련해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회담 참석자들의 발언과 달리, 일각에선 단순히 미·중 관계 안정화와 소통 채널 가동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 문제…
![[脫중국] 위태로운 중국 경제, 미국 등 주요국 내 ‘중국 리스크’ 우려 확산](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중국-최근-4개월-생산및-소비현황-중국-단기-정책금리.jpg)
[脫중국] 위태로운 중국 경제, 미국 등 주요국 내 ‘중국 리스크’ 우려 확산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 2.5%↑, 생산 3.7%↑ 중국…
북·중·러 위협이 낳은 ‘동북아판 나토’ 한미일 공조 통해 성사 가능성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3국은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독립된 역내 정상급 회의체로의 출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쿼드(Quad)’나 ‘나토(NATO)’와 같은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겠단 의도다. 인태지역 안보 위해 뭉친 한·미·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국회입법조사처, “생물테러 대응 체계 점검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늘날 생물테러 위협은 단순한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는 감염병의 위력을 경험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의 무인 항공기 활용과 규제되지 않는 해외 우편물을 통한 생물무기 확산 가능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물테러리즘의 정의 생물 테러리즘이란…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시도, ‘EU 핵심원자재법안’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EU 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EU가 관리해 온 16개의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총 34개의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에 따라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사업 철수 시 세금폭탄”, 러시아 떠난 유럽 기업들 직접적인 손실만 ‘144조원’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기업들이 약 1,000억 유로(약 144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출신 기업들의 사업 철수 시 매각 자산의 일부에 세금을 물도록 비밀리에 법을 제정한 가운데 이들 기업이 입은 손실 가운데 대부분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편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인력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며 사태를…
러-우 전쟁, 새로운 전술교리는 보급 차단?
러시아의 해상 봉쇄가 벌어지고 있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상 무인정(수상 드론)을 이용한 기습을 실행해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잇따라 타격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지를 폭격해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본격적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점차 경제 전쟁의 양상을 분명히 하고…
“한일 삼중수소 배출량 비교, 조작 없다”는 정부, 오염수 영향권 놓인 미국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착시 의도하거나 조작 사실 전혀…
NATO의 인태지역 주요 파트너로 부상한 ‘중국·러시아’, 그 사이에 낀 ‘한국’
지난달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하 나토) 정상회의는 군사 안보 역량 강화 및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북핵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와 관련해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와 나토의 ‘조심스러운’ 협력이 필요하다고…
![[脫중국] 美 규제에도 반도체 굴기 이어가는 中, 과감히 ‘최첨단 반도체’ 포기?](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pexels-jeremy-waterhouse-3665442-2-e1691048445265.jpg)
[脫중국] 美 규제에도 반도체 굴기 이어가는 中, 과감히 ‘최첨단 반도체’ 포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한 만큼, 대중국·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