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정책

[脫중국] 中 인민은행 “주택대출금리 지속 인하”, 부동산 장기침체 막아 경기회복 촉진

한세호 기자 2023-08-03 13:542024-08-22

중국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우려를 낳자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양책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투자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주택대출금리 낮추고, 부동산 계약금 비율도 인하 신화사…

‘유럽의 보루’에서 다시 ‘유럽의 병자’된 독일

이형우 기자 2023-08-02 17:292024-08-22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와중에 독일이 ‘나 홀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은 이제 공공연한 ‘유럽의 병자’로 취급을 받으며 유럽의 걱정거리가 됐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역성장이다. 전문가들은…

속도 붙은 ‘K-라이스벨트 사업’, 상생의 좋은 예

안현정 기자 2023-08-02 15:162024-08-2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한국의 기술 수출과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상생의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사회 ‘이목 집중’ K-라이스벨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은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10억 달러’ 규모 국방 펀드 조성한 NATO, 연합체계 안정성 제고 나서나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8-01 18:002024-08-22

NATO가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조4,230억원)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 대상은 △AI 및 자율성 △생명 과학 기술 △양자 컴퓨팅 △우주 기술 및 초고음속 시스템 △에너지 △새로운 제조 및 소재 △차세대 통신 등이다. 자국 방산 기술력을 제고하고 연합 간 경제 순환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시도로…

[脫달러] ‘킹달러’ 시대 저문다, 弱달러 시대 대비해야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7-18 14:202024-08-22

지난 13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3.0%, 0.1%에 불과했다. 특히 PPI가 CPI의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17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다시 막으면서 밀 가격 폭등과 더불어 연쇄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곡물…

우크라이나 방문한 尹, 2,000조원 규모의 ‘전후 재건 사업’ 활로 개척 나서

한세호 기자 2023-07-17 17:462024-08-22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폴란드 순방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2,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에너지 및 건설 기업들이 재건 사업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업 수주…

[빅데이터] 나토(NATO) 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7-15 15:002024-08-22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담 참석을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이어 15일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을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래는 14일 폴란드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우크라이나 방문이며 개전 이후 아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한 韓-폴란드, 양국 협력체계 강화 계기될까

박창진 연구원 2023-07-14 09:502024-08-22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원전·방산·인프라 사업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폴란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력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尹-두다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파트너 될 것” 윤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스라엘 탈피오트 벤치마킹한 국방부의 ‘첨단과학기술군’, 현실은 ‘병역 자원 미달’

장형원 기자 2023-07-14 08:432024-08-22

지난 3월 국방부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불안이 요동하고 있다며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방혁신 4.0’을 통해 우리 군을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 제도와 시사점’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군 병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사실상 확정, 격변하는 유럽의 안보 지형

장형원 기자 2023-07-12 14:232024-08-22

10일(현지 시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 회의에 앞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측 관계자들은 튀르키예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압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립국 ‘스웨덴’ 32번째 나토 가입 가시화 지난 5월 28일 튀르키예…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 위한 ‘K-라이스벨트’ 출범, 국제 사회 일제히 ‘주목’

안현정 기자 2023-07-12 09:362024-08-22

정부가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 기술 전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을 초청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의 쌀 생산 증대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 선언과 함께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 대상 국가인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튀르키예, EU가입 승인 조건으로 스웨덴 NATO 가입문 열어줘

이효정 연구원 2023-07-11 13:132024-08-22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문을 열어줬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의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간 미뤄왔던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안을 의회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반대급부로는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의 NATO, EU 가입이 가시화 될 경우 러시아의 북해 및 흑해 영유권 행사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튀르키예는 EU로, 스웨덴은…

尹 취임 후 2번째 나토(NATO) 참석, 유럽 순방 통해 직접 경제 활동 나선다

장형원 기자 2023-07-10 13:232024-08-22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대(對)폴란드 방산 물품 수출 등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실력도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尹 취임 이후 2번째 나토 초청,…

우주로 번져나간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설 자리는?

안현정 기자 2023-07-10 08:332024-08-22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우주 발전은 과학기술 넘어선 ‘권력의…

[脫달러] 러시아도 위안화 버리기 시작했다?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7-03 14:322024-08-22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처참한 부사관 대우에 안 그래도 부족한 상비병력 감소 중, 처우개선 시급

장형원 기자 2023-06-27 16:232024-08-22

27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에서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제210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절벽이라는 국내적 환경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대외 안보 환경의 변화로 우리 안보가 매우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하며, 변화된 대내외적 국방환경을 정확히 인식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처는 병력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소수 전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北에 최대 위협으로 읽혀, 점증되는 도발에 집단 안보 체제 강화 필요성↑

장형원 기자 2023-06-27 08:132024-08-22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주요 내용과 북한의 대응을 전하며, 북·중·러의 삼각 협력에 맞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과 워싱턴 선언, 北 “극악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