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정책

기아 상태 심각한 北, 김정은 ‘리더십 위기’→’외교적 기회’로 치환해야

기아 상태 심각한 北, 김정은 ‘리더십 위기’→’외교적 기회’로 치환해야

북한이 지난 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이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악화된 식량난 타개책을 논의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제7차 전원회의의 첫 의제로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채택, 국정운영에 있어 식량 생산량 증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알렸다. 북한은 올해 6월 ‘밀·보리 등 봄 작물 생산량 증대’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식량난으로 인해 사실상 김 총비서의 리더십에…

[빅데이터] 안보 이슈로 떠오른 대만, 우크라이나

[빅데이터] 안보 이슈로 떠오른 대만, 우크라이나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조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대러시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부무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못 박았다”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관해 “러시아는 키예프(우크라이나 명칭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정부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대체 병력될까

정부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대체 병력될까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의 세계 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脫달러] ④ 각국의 달러 이탈 현상 가속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脫달러] ④ 각국의 달러 이탈 현상 가속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하 ‘연준’)의 급속 긴축이 달러 이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글로벌 화폐 전문가 출신인 스티븐 젠(Stephen Jen)은 유리존 캐피탈(Eurizon SLJ Capital Ltd.)를 통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달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잃은 실질 비중 변화량의 2배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잃었고, 특히 지난 2022년 2월부터 그 속도가 급격하게…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5년 만에 개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북핵위협과 심상찮은 동북아 전선

한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2+2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脫달러] ③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脫달러] ③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

지난 3월 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 대금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IER)는 지난 4일 기고를 통해 1944년에 정립된 이래 1973년 한 차례 변형을 거치며 유지되어 온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다시 변화할 위기에…

[脫달러] ② 기축통화 전환 가능성

[脫달러] ② 기축통화 전환 가능성

지난 2021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유로의 등장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바였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전체 외환보유고 60% 이상의 비율은 유지해왔으나 그 비율이 무너진 것이다. IMF가 역대 최저치라고 집계했던 2021년 1분기 이후에도 달러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脫달러] ① BRICS가 달러 대체 화폐 만든다?

[脫달러] ① BRICS가 달러 대체 화폐 만든다?

미국이 지난 2022년 내내 기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미 국채 가격의 하락, 환율 변동, 자국 내 금융 시장 압박 등을 겪은 국가들이 조금씩 탈(脫)달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월 기고를 통해 개별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기자수첩] 중국의 바시 해협 봉쇄, 한국 자원 수입로 끊길 시 대안 있나?

[기자수첩] 중국의 바시 해협 봉쇄, 한국 자원 수입로 끊길 시 대안 있나?

지난 9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회동을 진행하자 중국은 즉각 대만 인근 해역에서 무력 과시를 시작했다. 중국-대만 사이의 양안이 아니라 대만과 필리핀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바시 해협이 주요 무력시위성 훈련장이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기습적으로 대만 방문을 감행했을 때도 역시 중국은 해군 구축함을 동원해 바시 해협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했었다….

[빅데이터] 도감청 의혹, 미국의 ‘통치행위’인가? 한국의 ‘부실보안’인가?

[빅데이터] 도감청 의혹, 미국의 ‘통치행위’인가? 한국의 ‘부실보안’인가?

지난 9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대통령실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 측에 합동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도감청에 노출된 대통령실, 다른 정부 기관은?…

[빅데이터]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항의 방문, 결국은 자충수 되나?

[빅데이터]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항의 방문, 결국은 자충수 되나?

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하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 현장 답사를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오는 8일까지 1박 3일 방일 일정으로 일본에 머무르는 대응단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총 책임을 맡은 도쿄전력을 항의방문한 후, 후쿠시마에서 수산물 거래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위 의원은 출발 전인 지난 5일 “일본 현지에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빅데이터] 미국 vs 반미국 구도 가속화 중 대만 총통 차이잉원 미국 방문

[빅데이터] 미국 vs 반미국 구도 가속화 중 대만 총통 차이잉원 미국 방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회동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대만 총통과 미 하원의장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외교통은 지난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양안 분쟁이 격화될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겠냐는 것이 외교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메카시…

31번째 나토 회원국 된 핀란드, 발트 해역 봉쇄된 러시아

31번째 나토 회원국 된 핀란드, 발트 해역 봉쇄된 러시아

지난 화요일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핀란드의 외교 및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동맹에 새로 가입한 핀란드는 집단 방위를 강화하고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나토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핀란드의 동맹 가입을 환영하며 핀란드와 나토 모두 “더 강하고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한 미국 고위…

불안한 징조, OPEC+ 100만 배럴 깜짝 감산 발표

불안한 징조, OPEC+ 100만 배럴 깜짝 감산 발표

지난 몇 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다. 살만 국왕과 그의 영향력 있는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일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은 오랫동안 미국의 패권을 뒷받침해 온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빅데이터閣下] 4/3 후쿠시마 찾아가겠다는 野, 황당해하는 與

[빅데이터閣下] 4/3 후쿠시마 찾아가겠다는 野, 황당해하는 與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와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 중인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라도 직접 가서…

[빅데이터閣下] 3/31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연이은 對日굴욕외교?

[빅데이터閣下] 3/31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연이은 對日굴욕외교?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속보]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예정”

[속보] 푸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예정”

26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 통신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를 벨라루스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구소련령이자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을 옹호했다. 또한 “미국이 이전에 유럽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의도된 도발? 미군 드론에 연료 흩뿌린 러시아 전투기

의도된 도발? 미군 드론에 연료 흩뿌린 러시아 전투기

현지 시각 지난 14일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 미군 MQ-9 드론이 러시아 Su-27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양측의 행동 의도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16일,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미국 MQ-9 드론에 접근하면서 연료를 방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는 러시아…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자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의 화해를 향한 걸음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도 중요하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나,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과…

[빅데이터閣下] 3/8 강제징용 배상안, 일본 기업들도 참여하나?

[빅데이터閣下] 3/8 강제징용 배상안, 일본 기업들도 참여하나?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6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라는 입장이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