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경제교육_20240407

중기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 개발

윤석열 정부,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제교육’ 개편 추진지난해 정책연구 추진, 현직 교사 등 참여한 TF도 출범고교학점제에 맞춰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실제 기업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기업가정신’ 내용은 유사…

MG_PE_20240408

‘작업대출’ 파장 속, 새마을금고 전수 점검 나선다 “감사 대상 금고 2배로 확대”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전수 점검 착수대상 20개→32개, 인원 8명→20명불법대출 논란, 고개드는 ‘감독 이관론’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손잡고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에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뱅크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개인정보보호_20240405

정부, 알리·테무 조사 착수 ‘중국으로 건너간 개인정보 안전한가?’

최근 알리·테무 등 中 쇼핑몰 급성장, 앱 사용자 수 급증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 내용도 모호해정보보호위 “실태 파악 위해 中 기업 측에 조사서 발송”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취득한 회원계정 정보를…

pe_value_up_20240405

“화력 떨어졌다” 밸류업 열풍 사실상 소멸, 총선 후 추진 방향에 주목해야

증시 한바탕 휩쓴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동력 잃었다저PBR주 줄줄이 조정, 이어지는 주주환원 정책 소용 없었나 총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 업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증권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다. 밸류업 열풍이 한 차례…

defense-industry_money_20240405

“2조원으론 부족해” 정부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 요구하는 방산업계, 기획재정부 ‘난감’

정부, 수출은행법 개정 이후 2조원 대규모 출자 예정”폴란드 계약 생각하면 부족” 추가 출자 주장하는 방산업계방산 지원에 총력 기울이는 세계 각국, 지금이 터닝 포인트?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 이하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방산업계가 연 4조원 대규모 정부 출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2조원 규모 현물 출자를 단행하겠다는 정부에 추가 출자를 요청한 것이다….

HUG_PE_20240405

임대차법이 낳은 전세사기 여파에 ‘HUG’ 4조원 적자, “곳간 말라간다”

HUG,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4조원 육박국토부, HUG에 4조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HUG 자본금 확충 위해 투입된 혈세만 1년 새 5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인해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 줬으나,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이 순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CBDC_20240404

한국은행, 주요 기축통화국과 ‘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 협력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멕시코와 5대 기축통화국 참여’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기술 검증 등 포함참여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 등 참여하는 BIS ‘최대’ 프로젝트 한국은행이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미국·일본 등 5대 기축통화국을 비롯해 한국과 멕시코, 총 7개국이 참여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참여 대상을 각국 중앙은행은 물론 해당 국가의 민간…

choisangmok_MOSF_20240404

“5년간 5,000억원 투자” 소부장 특화단지 재투자 나선 정부, 긴밀한 ‘관심’ 이어질 수 있을까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원,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할 것”애로사항 해소하겠다는데, “이번엔 ‘관심’ 제대로 가져줄까”거듭 특화단지 던지는 정부, “적극적인 정책 발굴 필요한 시점”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5곳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향후 5,000억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진한 지원에 경쟁력 약화가 가시화한 상황을 타파하겠단 취지다. 다만 업계에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은 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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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D다운 R&D 위해 내년 역대 최대 예산 편성”, 혈세 낭비 척결될까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발표에 과기계 일단 “환영”떡볶이 개발에도 예산 펑펑, 정교한 정책 집행 우선 돼야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역대 최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언급한 가운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KimYoungSik_LG_20240404

“비상장 가치 재평가 노렸지만” LG 오너 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상속 둘러싼 경영권 분쟁 리스크도 여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 “상속세 과하다”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환급 가능 금액 10억원 안팎, 노림수는 LG CNS 지분 가치 재평가구 회장-세 모녀 둘러싼 상속 논쟁, 시장선 ‘경영권 분쟁’도 언급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ButterPallet

식약처, 고열량·저영양 과자 매년 증가세 지적에도 판매 부진 아니면 생산 지속… 오리온·롯데 등은 웰빙 과자 홍보해 놓고 리스트에 등재되기도

식약처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매년 폭증세이마트, 신세계푸드의 PB상품이 고저식품 증가세 견인소비자 단체들, 고저식품 지정해도 판매 영향 미미하다 불만오리온·롯데는 고저식품 지정보다 경쟁 제품에 밀려 단종한 경우도오리온·롯데 프리미엄 제과류 일부도 단종 후에야 고저식품 지정 사실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중 과자 제품의 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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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카카오뱅크 주담대로 갈아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약 2억7,000만원 주담대 카카오뱅크로 갈아타카카오 및 인터넷은행 비판하던 평소 태도와 모순된 행보저금리 등 각종 혜택 쏟아지는 인뱅, 이 원장도 결국 ‘금융 소비자’? 인터넷은행으로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이용했던 주담대(잔액 약 2억7,331만원) 상품을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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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발목 잡는 징벌적 상속세, 총선 이후 수술대 오를까

국내 상속세, 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실제 상속세율’ 60%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 신속 추진 배경도 상속세 문제 영향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위협 및 기술개발(R&D) 발목 우려 故(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오너 일가에 부과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7,000억원을 상회하는 만큼 상속세만 최소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효성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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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초양극화’ 서울 아파트는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 속출

중저가 아파트 가격 낮춰서 거래, 고가 아파트는 호가 하락하지 않아성수동 ‘트리마제’ 13억 오르고, 압구정 ‘현대’도 거래가 100억 넘겨초고가 아파트 거래로 전체 집값 상승효과, 아직 회복세 판단은 일러 수도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쌓이면서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거래되고 강남구 등의 고가 아파트는 호가가 하락하지…

주가조작_20240402

주가조작 막겠다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 수순, 증권 범죄 근절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유사한 주가조작 사건 연달아 발생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내 처리 어려울 듯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 20%,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 이어져 지난 1일 검찰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전 대표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라 전 대표는 시세조종을 통해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G…

surge_up_PE_20240402

입주 촉진책에도 저조한 아파트 입주율, ‘고금리 한파’ 아래 건설사들은 발만 동동

거듭되는 시장 침체, 아파트 입주율도 70% 못 벗어나 분양률도 덩달아 하락, “사업장 700곳 중 100곳 이상이 70% 하회”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비슷한 이슈 반복, “결국 고금리 문제 해결돼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새 아파트 입주율이 7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입주 예정자 못지않게 건설회사도 촉각을 세우는 주요 이슈다. 입주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잔금 등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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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리스크 피해라” 선제적으로 회사채 발행하는 SK하이닉스·롯데그룹

선거 직전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 산업계 자금 조달 움직임 본격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줄줄이 회사채 발행으로 활로 마련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총력 산업계가 4월 총선 직전 막바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활로 마련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 롯데그룹…

mafra_apple_02_20240402

“애플레이션 막겠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 늘리고 스마트과수원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 계약재배로 생산된 사과의 출하 시점뿐만 아니라 지역·단계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가격이 뛰는 곳에 곧바로 물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생산지로 육성하고,…

산업은행 배당금_20240401

산업은행, ‘건전성 우려’에도 역대 최대 8,781억원 정부 배당금 지급

지난해 2조5,000억원 흑자 달성하며 정책금융 손실 흡수 한전 적자 이어지면서 정부 배당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BIS비율 등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KDB산업은행이 9,0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배당 성향 35%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지분법…

금융투자소득세_20240402

두 달 남은 ‘금투세 폐지 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책 될까?

지난 2월, 금투세 폐지 담은 ‘조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차익에 20~25%의 세금 부과하는 것이 골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드 개선 위한 세제개혁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자감세’ 논란에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