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저리 대출 승인율 34%,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의 승인율이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피해자가 까다로운 지원 요건의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달 요건 개선 이후 점차 활성화하는 저금리 대환대출과는 달리, 저리 대출은 올 상반기 덮어쓴 ‘집행률 1%’의 오명을 좀처럼 씻어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중앙정부정책
‘은행 이자수익 60조’ 삼성전자·현대차보다 합친 것보다 많아, 금감원장 “혁신없이 독과점으로만 얻은 수익”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전세 만기 세입자 3명 중 1명은 “이사보다 갱신”, 치솟는 전셋값에 갱신권 행사 증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전셋값 추가 상승 전망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겨울은 시작도 안 했는데 ‘껑충’ 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논란 잇따라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다수의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이유로 해마다 관리비 인상을 거듭해 왔음에도 배관이나 도색, 보수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인상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추락하는 국제 정세와 ‘가라앉는’ 韓, “경제 ‘도미노’에 속절없이 무너질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 만이다. 위기 상황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선택’이다. 정부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울 리모델링 초대형단지 ‘우극신’,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돌입 “최근 공사비 인상에도 사업성 충분”
국내 최대 규모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서울형 리모델링’ 일부 단지의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7곳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들은 최근 인상된 공사비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법원 가는 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소송, 끊이지 않는 ‘저작권 갈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OTT 업계는 정부 지원이 탄탄하게 갖춰진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압박에도 증가세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6개월 연속 증가”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주담대 잔액이 올해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등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된 가운데 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난 원인으로 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꼽았다. 향후 공급 부족을 이유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대출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국 여행 금지’, 급속히 냉각 중인 태국의 한류 열기
แบนเที่ยวเกาหลี(#한국여행금지)가 최근 태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여행을 왔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태국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가가 국경을 통제할 권리는 분명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2021년 7억대 서울 아파트’ 5억 급매에도 잠잠, 정부 부양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불경기 심화되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0월 들어 3조원이나 뛴 것도 매도자들이 시장 변화를 기다리는 요소 중 하나다. 대부분의 주담대가 급매물 소진에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조정이 곧 끝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수익성 약화로 적신호 켜진 바이든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의 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참여 업체들의 잇따른 계약 파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내 풍력발전 시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프로젝트 참가를 거부한 민간업체의 상황을 미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총 3,000억 증발했다” 中 칭다오 ‘방뇨 영상’ 주인공 구금, 차후 처분은?
중국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세는 리모델링”, 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불투명에 외면받는 재건축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의 리모델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을 앞당기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따라 두 사업의 분위기를 가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R&D 예산 축소, 국가R&D사업 상대평가·맞춤형 심층평가 도입해 효율 분배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 프로젝트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용만 소비했을 뿐 실제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이 ‘R&D 카르텔’ 등의 강한 표현이 나오는 이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표현했으나, 현장 공무원 인력이 전문가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점, 국내에 실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실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韓 산업 재편의 중심, 게임 ② 정부와 업계의 ‘원죄’, 말라가는 게임 IP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이미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K-게임은 우리나라 산업 재편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의 ‘일탈행위’는 IP 활용성 저해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할 시점이다.
韓 산업 재편의 중심, 게임 ① ‘굴뚝 없는’ 발전 이룬 K-게임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도 10조원 규모의 K-게임이 전파되며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다만 최근 들어 K-게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육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량 부족하다” 길 잃은 한남3구역 이주자들, 서울 전세가 상승 견인할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섰다. 이주 대상 8,300여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 가운데, 주변 전월세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인 한남4구역이나 5구역은 물론, 용산구 전반에서도 한남3구역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이권 카르텔’ 저격한 尹 정부, 문체부도 칼 빼 들었다 “문화예술계의 ‘선택과 집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윤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 척결 및 R&D 예산 삭감이 큰 반발에 부딪혔던 것처럼,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변혁 의지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카카오 향해 칼 빼든 공정위, “데이터센터 사고는 사업체 책임”
앞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사업자가 오롯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이 카카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책임 묻기’ 성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국제감축 사업에 매몰된 정부, ‘탄소중립’ 실현은 머나먼 꿈?
‘신 기후체제’로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제감축 사업에 매몰된 나머지 내부 탄소 감축을 다소 등한시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탄소 감축 흐름 아래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높아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