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정부, 소비자물가 5.7% 상승에 김장철 맞아 물가 안정 집중

정부, 소비자물가 5.7% 상승에 김장철 맞아 물가 안정 집중

차민주 기자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6%,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 등 전반적으로…

정부, 美 자이언트 스텝에 “최고 경계감 유지” 가계대출 금리 10% 넘을지도

정부, 美 자이언트 스텝에 “최고 경계감 유지” 가계대출 금리 10% 넘을지도

김차수 기자

3일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미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저성장의 총체적 위기를 겪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중기부,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계획 발표

중기부,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계획 발표

김차수 기자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인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인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5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할만한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1년 계도기간을 향한 갑론을박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1년 계도기간을 향한 갑론을박

차민주 기자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계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인 내년 11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젓는 막대 등 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만 13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

‘만 13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

이경민 기자

최근 공분을 샀던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소년범죄의 증가에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 법적…

정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및 지방분권 통합적 추진

정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및 지방분권 통합적 추진

김차수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빅데이터] 에너지 전환으로 자립화?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

[빅데이터] 에너지 전환으로 자립화?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

이시호 선임연구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의존적인 현재의 인류 문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에너지 다각화를 이뤄내야 해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도서·산간 지역에는 너도나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고, 도심에도 전기료를…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이경민 기자

소위 ‘이재’라 불리는 금융이해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금융시장과 개인 및 사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 포용 등의 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이해력…

중기부,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자가측정 서비스 오픈

중기부,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화폐단위 자가측정 서비스 오픈

이경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사회적 가치 평가 모형을 민간과 개발해 론칭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회적 벤처의…

2027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뒀지만, 관련 제도 미비

2027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뒀지만, 관련 제도 미비

장형원 기자

1일 국회도서관은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 4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며, 자율주행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자율주행차 6단계 분류, 오는 27년까지 레벨 4 상용화할 것 자율주행차 레벨은 총 6단계가…

[빅데이터] 누계 체납세액 100조원 시대, 미국 IRS 모방할 방법은 없을까?

[빅데이터] 누계 체납세액 100조원 시대, 미국 IRS 모방할 방법은 없을까?

이시호 선임연구원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못 받은 세금이 약 2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고액 체납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사는 곳은 강남 일대다. 지난해 기준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로 합계액이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세무서 2조3,765억원, 삼성세무서 2조2,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570억원, 역삼세무서 2조827억원 등 강남 일대에서 11조2,266억원의…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③ 공무원들의 반(反)시장주의

이경민 기자

경제를 체감하지 않기에 경제를 잘 모르는 한국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소위 반기업 정서도 강한 편이다. 안정된 고용 환경 탓에 시장경제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아니다. 한…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② 한국인 경제IQ를 늘리려면

이경민 기자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A양은 “재정의 부족함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의대 면접 예상 질문에 부딪혔다. A양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구하지 못해 학교 교사에게 물었고, 교사의 대답은 윤리적‧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한 답만 내려줬다. 교사가 제시한 답안이 썩 만족스럽지 않자 A양은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한 금융권…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짜 원인은 할로윈이 아닌 인스타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짜 원인은 할로윈이 아닌 인스타

이경민 기자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일부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쟁화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찰 제복을 입은 진짜 경찰을 할로윈 축제의 ‘코스프레’로 착각해 그들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면서 경찰 책임론도 쑥 들어갔다. 그럼 무엇이…

술·담배·욕 난무…전 연령이 즐기는 OTT 이대로 괜찮나

술·담배·욕 난무…전 연령이 즐기는 OTT 이대로 괜찮나

장형원 기자

“야 현규야. X질래? 너 미쳤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2>의 한 출연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편집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OTT 콘텐츠 속 음주 및 흡연, 비속어의 남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OTT 콘텐츠가 방송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15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에서도 음주-흡연 ‘버젓이’ 28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빅데이터] 한동훈과 이민청, 그리고 조선족 투표권

이태선 선임연구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26일,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할…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① 법만 아는 김진태가 불러온 레고랜드 참사

이경민 기자

‘진태양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에 野 맹공 강원도가 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빚을 못 갚겠다며 김진태 강원지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벌어진 일이다.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시장의 돈줄이 마른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급보증했던 우량 채권이 부도나자 시장에 공포가 번졌고 신용 붕괴를 막으려 정부와…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도입…’역대 최대 규모’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도입…’역대 최대 규모’

김차수 기자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며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빠르게 입국 예정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받아 2023년 초부터 외국인 인력이 신속한 입국을…

KT·LGU+, 음저료 소송에서 문체부에 패소…OTT 3사는?

KT·LGU+, 음저료 소송에서 문체부에 패소…OTT 3사는?

이효정 연구원

KT와 LG유플러스가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안 관련 소송에서 정부에 패소하며 오는 12월 있을 OTT 3사와의 소송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상 위법 사유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서울 제외한 실상은 어두워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서울 제외한 실상은 어두워

장형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7일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세대 복지로 떠오른 ‘주거복지’ 집중호우로 인해 중요성 더욱 불거져 오늘날 주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주택가격의 변동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제도 변화 등과 맞물려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개념이 부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