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되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과연 국회에서 국내 ICT의 최전방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말 많았던 네이버 관계자 소환,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감감무소식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두 창업자 모두 서류상 국내 경영에서 물러났다. 네이버 이 창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 특별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첫째 주에 청년 농부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꿈 실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단계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 수립 정부는 △2025년까지 단기적 변화 △2025∼2030년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로 인구구조 변화 시기를 정하고 이에 맞춰 즉각…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천고마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불거졌던 ‘심심한 사과’ 논쟁이나,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는 등의 오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가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을 꺼내 들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확대하고, 결과를 공시하며 ‘일제고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8월 전체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간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조3,036억원)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 9천만 달러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란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당정협의 및 야당 설명회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주된 대선 공약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 중복으로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