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사업 ② 공공 일자리, 노인 행복도 높인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근 5년간 15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늘릴 것”이라며 “총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라면 정부의 방향성이 맞겠지만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