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 47조 감소, 연말까지 52조원 덜 걷힐 듯
조세재정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가계 및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자칫 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대외 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부담을 지는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 정책
금융상품 방문·통신판매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앞으로 나아갈 길은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 개정안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환대출 플랫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대출금리 오름세 꺾일까
이르면 연말부터 기존의 신용대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은행 간 금리 경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약 76%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가계부채 불안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은행 간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담대 금리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프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만8,000명 저금리로 지원했던 학자금 ‘전환대출’, 2010~2012년 대출자까지 대상자 확대
정부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당시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대학 졸업생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목적이다. 2010~2012년 당시 대출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던 만큼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에 정부 지출 줄이는데 ‘국고 미수납액’은 매년 늘어, 하반기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원이 넘게 불어났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이 가장 많았으며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 등의 사유가 결정적이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역대급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마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 ’59조원 부족’ 가용 재원 총동원, 재정사업 정상 추진
“매년 격차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예측할 수 없어 채권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장기채 금리를 끌어올릴 경우, 민간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포기하고 은행 대출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이 은행들을 살찌우게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외국인 편의성 증진 목소리↑, 이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목소리에 대응한 것이다. 당초 외국인등록증은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볼 때마다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발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7년까지 189%로 개선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개 기관 재정건전화 목표치 ‘8조1,000억원’ 상향…
론스타 사태에 반발 제기한 韓 정부, 연이은 분쟁에 투자 심리 위축 우려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론스타 사태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쟁을 끝까지 이어 나가겠단 방침이나, 일각에선 이 같은 시간 끌기가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에…
‘최대 1천억원 횡령 의혹’ 경남은행 50대 직원 구속,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 재차 수면 위로
지난 7년 동안 1천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권한이 특정인에게 몰려있던 점 등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돌려막기 등으로 횡령 금액 더 있을 가능성 있어”…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남미, ‘초인플레’ 교훈 통했다
남미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미는 선진국보다 일찍 통화 정책에 긴축에 나섰다가 물가가 안정되자 신속하게 기어를 전환해 금리 인하에 나선 유일한 글로벌 지역이다. 남미는 브라질을 필두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에 적극적으로 앞다퉈 선진국들보다 일찍 대응에 나섰고, 해외 언론들로부터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줄줄이 금리인하 나서는…
“은행 충당금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고금리 기조 속 높아진 부실 위험 대비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은행권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하반기 IT 경기 부진 완화에 회복세 이어지지만, 물가는 목표수준 상회할 전망”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수출부진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주요국 경기 및 물가 현황 올해 상반기 세계…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3위에 오른 韓, 가계부채 위험이 장기성장세 제약할 수도
세계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위험이 금융 불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 제약이나 자산불평등 확대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황과 특징 한은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 “시장 참여자 늘리고, 글로벌 수준 인프라 구축”
앞으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과제들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외환의 국내 유입은 물론 해외 시장의 원화 거래에도 활기가 돌 전망이다….
올해도 돌아온 ‘지역 투자 펀드’ 조성 정책, 이번엔 뭔가 다를까?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지역 투자 펀드는 ‘연례행사’처럼 진행돼 온 낡은 정책인 만큼 업계는 기대조차…
정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 신규가입 늘고 예금인출 둔화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이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 ‘자체정상화계획’ 등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상황 대비 계획 승인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 “D-SIB 10개사 제출한 계획안, 대체로 국제기준 충족해”…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재예치하면 비과세 및 만기이자 복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 손실을 100% 복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대상 예적금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최근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건전성을 우려해 인출한 예금을 되돌려 놓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1년 정책 당국자의 실수 발언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을 ‘뱅크런(Bank run,대량인출사태)’이 임박한 금융기관에 다시 적용하는 건 효력이…
금융당국, ‘1조원’ 정상화 지원 펀드 가동, 부동산 PF 정상화에 ‘총력’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PF 펀드 가동 위해 ‘캠코–민간운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