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기아 노사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임단협)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세습 관련 단협 조항이 지목되는 가운데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된 졸속 삭감”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맞섰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 및 학생 연구원들까지 거세게 반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 비판받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사실은 정부의 PBS 제도가 만든 기형적 산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흰우유 가격 상승이 빵, 커피 등 관련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오르게 하는 ‘밀크플레이션(우유와 인플레이션 결합 단어, Milkflation)’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 수준으로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등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의 원료 비중이 높지 않아 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흡한 법률로 인해 벌어졌던 환경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는 가운데, 축산농가는 관리 강화로 인한 소규모 축사들의 업무정지 및 폐업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화웨이발 반도체 쇼크가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자금의 대거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기업들도 이같은 탈중국 행렬에 가담하면서 중국의 경기침체를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R&D 분야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연구계에 충격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상 외신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과학계의 전략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나, 결국 과학계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영향이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따라 대기업 고용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하는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PEC과 미 에너지정보청이 올해 국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조치에 따라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