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요소수 대란’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회사들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한 뒤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과 같은 수준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중단 조치가 몇몇…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총 6개 기업을 지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 지정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EU의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 깎아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규제 타격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약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팬데믹 종료 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수출 활성화로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완성차 업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될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달래기 위한…

앞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대폭 상향되고, 공연관람권을 비롯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R&D를 R&D답게 혁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R&D…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안교통 소외지역 ‘제로화’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지난 20여 년간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횡재세(windfall tax)’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은행의 성과급 파티 이후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횡재에 대한 찬반 논의가 여전히 치열한 만큼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럽서 횡재세 ‘물결’, 적용…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에 올해 상반기 83조원의 적자액이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 수입 ‘40조원’ 가까이 줄어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해상풍력의 전력 판매단가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판매단가의 7배 이상이다. 이는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그만큼 비싸게 사 오고 있단 의미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향후 해상풍력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의 비용 압박이 극심해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불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C 가중치 과한 해상풍력, 전기요금 인상까지…

최근 불거진 LH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LH는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LH의 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부실시공사 적발되면 바로 입찰 배제할 것 LH에서 공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