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품 논란이 거듭 불거지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여기에 업계 차원의 반발까지 더해지며 정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관세청, 부정 수입물품 200만 정 적발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주요 부정…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청년농의 길을 걷겠단 청년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청년농 지원 사업이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농축산부 “농지은행 매입 범위 확대, 청년농 지원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정치를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의해 노조가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반 정치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노동정치의 핵심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정치가 이뤄지지…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GDP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다 25일 환경부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가…

17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 운행 편수가 늘어나면서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입법처는 사고 원인 대부분이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상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항 이동지역 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그간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질적인 원인은 홍보가 아닌 ‘해지방어’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할 것” 방통위는 20일 “통신 4사(SKT·KT·LGU+·SKB)와 종합유선방송 4사(LG헬로비전·딜라이브·현대HCN·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을 결합한…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1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 아세안+ 지원 등 성과를 냈다. 김동연, 인도·태국 방문해 수출 활로 모색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Expo Centre) 개장 준비를 살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비전문직 취업 비자(E-9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을 일부 제한하고, 장기근속 중인 성실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력난 해소도 중요하지만, 활용에 차질 없어야”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는 과정에서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대폭 상향돼 금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으로 국민 편익 제고” 사회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국내 통신시장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공 건설사업 정보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건설CALS 개방률 75%로 확대-BIM 개선-전면 디지털 환경으로 개선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정책 로드맵으로 이번에 발표된 6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의 여파에도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약진을 거듭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수출실적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제품의 높은 가성비와 기획력에 더불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한 K-뷰티 수요가 성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화장품, 2년 연속 10조원 수출 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발표한 지난해 ‘화장품 생산·수입·수출 통계 자료’를 발표하며 국내 화장품…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황당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지난 4일 우수작을 발표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해 버린 데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전무한 탓에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수상작 10개 발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공모전…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투자가 아닌 역량에 따라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인맥을 통해 연결된 연구자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선 R&D 개편 논의 때마다 정부가 들고나오는 단골 소재라는 주장과 함께 ‘어떻게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