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수소입찰시장 개설, 수혜 기업은? ①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

수소입찰시장 개설, 수혜 기업은? ①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수소발전 관련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10대그룹은 물론, 중소형 발전 사업자들까지 사업권 확보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전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구역전기사업자가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 개설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추출·부생수소(그레이수소)를 사용할…

‘역대 최대 규모’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2조원 넘어, 탈(脫)중국 흐름 속 반사효과 누린 한국

‘역대 최대 규모’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22조원 넘어, 탈(脫)중국 흐름 속 반사효과 누린 한국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으로 직수출이 어려운 중국 기업들도 국내에 기업이전 및 합작 투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며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전 2018년 기록 경신, 지난해 상반기보다 54% 급증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사이버보안 인재 교육 위해 ‘사이버훈련장’ 확대, 고급 인력 양성될지는 ‘미지수’

사이버보안 인재 교육 위해 ‘사이버훈련장’ 확대, 고급 인력 양성될지는 ‘미지수’

정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장 및 설비 확대 등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와 업계 인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입법처 ‘인공지능 FATE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통제 수단 마련 절실”

입법처 ‘인공지능 FATE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통제 수단 마련 절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4일 「인공지능의 FATE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FATE는 공정성(Fair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을 일컫는 말로,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Open 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등장하자 세계인의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사람이 AI 기술의…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대기·충전 소요시간에 기현상 펼쳐질 수도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대기·충전 소요시간에 기현상 펼쳐질 수도

28일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와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속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충전설비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내연기관차 줄고 미래 자동차 늘고, 정부 본격적인 인프라 개선 발동…

가라앉는 국내 해운산업, 정부 5,000억원 규모 ‘위기대응 펀드’ 조성

가라앉는 국내 해운산업, 정부 5,000억원 규모 ‘위기대응 펀드’ 조성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27일 서울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이하 위기대응 펀드)’의 출범을 알리고 선·화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운임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글로벌 ESG 규제 강화 △경기…

피해자 공판기록 접근 막는 현행법, 객관적 증인 보전과 피해자 보호, 무엇이 우선인가?

피해자 공판기록 접근 막는 현행법, 객관적 증인 보전과 피해자 보호, 무엇이 우선인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범죄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7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입법처는 현행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불복 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실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공판…

韓 식품 방사능 관리 ‘철저’ 국제 기준보다 10배 높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여전히 ‘안전’

韓 식품 방사능 관리 ‘철저’ 국제 기준보다 10배 높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여전히 ‘안전’

올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국내 식품의 방사능 기준이 글로벌 표준보다 높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

‘공급망 취약성’ 높은 한국 경제, 특히 ‘중국’ 의존도 매우 높아, 해법은?

‘공급망 취약성’ 높은 한국 경제, 특히 ‘중국’ 의존도 매우 높아, 해법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품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중 패권경쟁이 야기한 공급망 문제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1호(표제:…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건설사까지 전수조사한다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건설사까지 전수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H가 공급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2018년~2022년간 속칭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10년 전 입찰에서도 같은 현상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2015년 중 추첨 공급받은 건설사 및 필지가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사우디아라비아 50억 달러 석유화학 플랜드 수주, ‘제2 중동 붐’ 오나?

사우디아라비아 50억 달러 석유화학 플랜드 수주, ‘제2 중동 붐’ 오나?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자로 현대건설을 낙점했다.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약 6조4천억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중동 전체로 보더라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정부·업계 “전국적 소금 대란 없을 것”, 괴담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하다

정부·업계 “전국적 소금 대란 없을 것”, 괴담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우리 동해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제 소금이나 미역 등 수산식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천일염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면 유통망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7월 천일염 가격…

남발되는 예타 면제와 하락하는 신뢰도, ‘예타 기준 조정’ 필요한 시점

남발되는 예타 면제와 하락하는 신뢰도, ‘예타 기준 조정’ 필요한 시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예타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물질인 ‘세슘’도 ‘삼중수소’도 동해 검출 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물질인 ‘세슘’도 ‘삼중수소’도 동해 검출 無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우리 동해 해역에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천일염, 다시마, 미역 등 수산식품은 ‘후쿠시마 원전수가 풀리면 오염돼 먹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며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하게 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문제도 보고된…

공공기관 ‘칸막이’ 없앤다는 공유데이터 체계, ‘기준’ 없는 공유는 혼란만 가중할 수도

공공기관 ‘칸막이’ 없앤다는 공유데이터 체계, ‘기준’ 없는 공유는 혼란만 가중할 수도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 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하나로 모은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할 것” 행정안전부는 20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하겠단 정부, ‘양산형’ 한계 벗긴 힘들 듯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하겠단 정부, ‘양산형’ 한계 벗긴 힘들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신규 선정 대학은 대학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사업(이하 대학ICT연구센터) 12개,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2개, 학·석사 연계 ICT 핵심인재 양성 6개 대학 등이다. 과기부,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 신규 선정 과기부는 20일 이 같은…

국내 천일염에 방사성 물질 없다, 소금 사재기로 인한 장기적 천일염 폭락사태 대비해야

국내 천일염에 방사성 물질 없다, 소금 사재기로 인한 장기적 천일염 폭락사태 대비해야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적극…

[빅데이터] 日오염수 방류 후 100년 살아도 영향없다는데?

[빅데이터] 日오염수 방류 후 100년 살아도 영향없다는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강연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하지만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 정 교수는 “후쿠시마에서 수 ㎞만 가면 희석되고, 1ℓ(리터)에…

줄줄 새나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줄줄 새나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 부정수급액 15억원 적발, 내년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지시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무분별한 ‘사후약방문’식 건축 규제, 올해 내로 규제 완화 시작될까?

무분별한 ‘사후약방문’식 건축 규제, 올해 내로 규제 완화 시작될까?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나치게 복잡한 건축규정 탓에 민원만 연간 100만 건 넘어 건축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사용하는 자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