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지난 2019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로 인한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발생한…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에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잡마켓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실제 직무, 사전에 체험하는 등 서로가 원하는 채용 이뤄지도록 매칭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벼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를 2배 이상으로 과다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역시 2배 이상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벼 재배 시험을 통해 질소비료 시비량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질소비료를 2배 시비 시 표준시비량 대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20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밭농사에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한 경우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8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폐기물과 충돌하는 사고의 건수는 연평균 12건이다. 우주폐기물이 일종의 막을 형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용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하거나 우주물체의 발사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우주폐기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 간의 책임소재, 처리비용 및 수단 등 우주폐기물 감축 가이드라인을…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6%,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 등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사회적 가치 평가 모형을 민간과 개발해 론칭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회적 벤처의…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며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빠르게 입국 예정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받아 2023년 초부터 외국인 인력이 신속한 입국을…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인력난 해소, 고부가·친환경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와 금융·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도 최대 180일로 한시적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E-7-4 전체쿼터를 2023년부터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 누적 수주 2011년 이후 최고 수준 지난 9월 조선업의 누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메신저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 앱 서비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불은 8시간여 만인 15일 11시 46분에 진화되었으며 인명 피해 또한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통해 사태 수습 카카오 측은 지난 16일 경영진과 각 부문 책임자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호주 양국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호주 돈 패럴 장관, 양국 20여 개 기업이 함께했다. 양국 기업들은 장기 도입계약과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외 여건…

6일 금융위원회가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 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기업 선정은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2개 부처가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혁신성장기업은 정보통신, 건강·진단, 첨단…

통계청은 지난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지수는 108.93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매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다. 지수 기준연도는 2020년으로 총 458개의 품목을 서울, 부산 등 40개 지역에서 조사한다.  이번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에 비해 공업제품, 서비스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