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정책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전 OTT 업계를 비롯해 청소년,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그동안 자동차나 IT와 비교했을 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 ‘K-콘텐츠’를 제시하며 수출전략 마련에 나섰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역시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OTT 플랫폼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콘텐츠 제작자는 이후 보상받지 못한다.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동영상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며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글로벌 진출을 목전에 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액 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OTT 정책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단계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방영된 영화와 드라마 절반가량에 담배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에서 안전한 걸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KHEPI)은 2019년부터 3년간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웹툰에 얼마나 많은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노출됐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272편, 드라마 78편, 웹툰 152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영화는 49.6%, 드라마는 60.3%가 담배를 등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웹툰은…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올해부터 OTT 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다. 기존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 및 영화와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OTT 영상콘텐츠도 대상에 추가됐다.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전부터 OTT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올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OTT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문체부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원(168%)이 증액된 1,235억원 규모로 대폭…

다음 달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23의 첫 번째 컨퍼런스 키노트로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 제시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망 이용대가 문제 등 인프라에 대한 공정한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사가 모이는 MWC23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강력한 의지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과제로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개선 ▲통합…

문체부가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OTT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포함됐다. 이날 문체부 행사에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를 비롯해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김지연 싸이런픽쳐스 대표, 정재훈 특수시각효과(VFX) 감독 등 업계 관계자들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국내 대형 OTT사들이 2차례 행정소송 패소에도 여전히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OTT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제작사가 내년 3월부터 직접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OTT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대폭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키우는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에서 제작진, 배우, 기술진, 플랫폼 관계자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주역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보면 OTT 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설됐다. 그만큼 K-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 해외…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재량권 남용을 비롯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OTT를 통해 확산한 K-콘텐츠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15억원 수준인 드라마 제작 지원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20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사업 계획과 함께 고강도 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현래 한콘진 원장은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 관련 부문을 보강할 것”이라며 이번 혁신계획의 중점을…

팬데믹과 함께 가속화된 디지털 변환과 OTT 서비스의 생활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있을까?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OTT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음성·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방송에 한정된 장애인 방송 관련 규정 현행 방송법은 실시간 TV 방송에 한해 자막·화면해설·수어 등 장애인 방송 제공…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티빙,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하 넷플릭스법 등을 통해 꾸준히 부분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는 한계가 있어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과기부가…

OTT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학들도 앞다퉈 OTT 맞춤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소통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 세션 토론 28일 한국소통학회는 2022 추계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5일 ‘초연결 시대, 소통의 결핍과 부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한국 대학의 OTT 전공교육’ 세션에서는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