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금 고갈로 흔들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 스타트업계 정책자금에 눈길 사로잡혀 올해 초 VC(벤처캐피탈)와 대기업들은 스타트업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기며 투자 경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스타트업들은 벼랑 끝에 몰려 후속…

40년 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된 논의가 있어왔다. 가정 내 유선전화가 주요 통신수단이었던 시절 마련된 통신설비 중심의 법제였던 만큼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구글이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도록…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방위 산업 수출…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바이오 기술’ 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이 담겼으며, 특별히 4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바이보 분야는 2020년 기준…

공영홈쇼핑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위탁판매대금, 상생결제 방식으로 변경 기존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가 상생결제 방식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7월 발족식 이후 매주 1~2회 전체회의를 거쳤으며(16회),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주요 20개 업종 노·사 심층인터뷰(FGI)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노·사 토론회, 온라인소통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 규모와 저력에 비춰 볼 때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협력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근로자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발족 이후 현재까지 3번째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16일 연구회는 전체회의,…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중밀집 사고 문제점과 개선안 논의, 이태원 참사 되풀이되는 일 없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문체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1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불만 및 주 52시간제 등의 고용 제도들이 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제조,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상황 점검 이번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상황 악화 및 납기 미준수로 인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재난안전법’ 개정안부터 안전교육 안전 수칙 추가, 국민행동요령 제작 등 각종 후속 조치가 논해지고 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 3일에는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다중밀집…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인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인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5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할만한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계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인 내년 11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젓는 막대 등 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