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로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실내마스크를 벗게 될 경우 감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해제란 곧 감염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하며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해제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해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이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출범하며, 첫 회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 시행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및 추진할 의제는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 개선 작업이다. 현재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다가오는 2024년부터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을 통해 이원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금년도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며 원인과 개선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초과세수란 작년 세수와 경제성장률 등을 계산해 결정된 예상 세수에 비해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이미 2020년 역대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다시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수입이 많아져 긍정적이라고…

18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해 소부장 정책 방향 변화를 두고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소부장경쟁력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부장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

19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및 무기 관련 기업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진행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독일 환경 NGO(비영리법인) 단체 ‘우르게발트(Urgewald)’의 2021년 기준 자료에서 KIC는 해외 석탄과 관련된 16개 기업의 지분이 3억 5,900만 달러(약 5,0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르게발트는 1992년 창립되어, 석탄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한…

18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가오는 19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효율적으로 수급 관리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설치하는 등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농림축산부 장관은 천재지변 등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을…

17일 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내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1조1,000억원을 절감 또는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예산삭감, 인원 감축안 발표, 복리후생 및 사내대출 제도도 개선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지난 7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각각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299건의 문제점과 정부에서 발굴한 허들 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숨은 규제와 허들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 성장 견인하겠다는 정부 먼저 인증·검사·보고 과정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국내 고용지표가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약화 영향 등으로 상승 폭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 4달째 감소세, 노인·단기 근로자 증가 및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감소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OECD 비교기준)의 고용률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인천 검단,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37곳을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한 곳은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3시간, 국토부 개선 추진안 발표 1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