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경기도에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는 최대 30년 동안 분납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과거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투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건축물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탓에 집값 상승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앞으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아이 둘이 다자녀 조건에 해당할 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2자녀 가구 수가 기존 다자녀 특공 조건이었던 3자녀 가수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특별공급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중국발 유동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최근 수년간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하락을 이어오던 전세 가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이번 정책과의 함께 역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임차인의 악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대인의 권리는 누락된 법안인 만큼 시급한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임대차 해지 독소조항, 하락장 가운데 ‘말썽’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민들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결정안 원안 가결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제척)…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수도권을 휩쓴 역전세난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 시장 위기가 꾸준히 심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덩치 불리는 보증사고 규모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 금액은 4,443억원으로 전월(3,251억원) 대비 36.7%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문제가 심화하자, 국토부가 일괄적인 불법 행위자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급증한 중국인의 국내 토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증가 및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섰다. 특히 공실률이 높아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택근무 확산이 더딘 국내 고용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전환해 업계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같은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증권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이 지나치게 위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동산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던 중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만큼,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과 주택 부족 심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임대 거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기준일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때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이 실제 기준시점에 거래돼 실시간 시장가치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부과 시 실거래가가 아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일부 표준 부동산이 과소하게 선정되는 문제나 토지 특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