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사후 대처’만으론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수요에 맞춰 불법유통 공급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반 질병 비율도 높았지만, 폐결핵, 난청 등 직업병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은 교육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연결해야 생각해야 한다는 영국 지식인 버트런드 러셀(Bertand Russell)의 표현을 상기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한국 대학들의 교육 수준 문제, 기업들의 인재 활용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다음 세대가 합리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보위는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사업자로부터 방송 발전 기금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OT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분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럽 저출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이탈리아가 결국 ‘유럽에서 가장 청년이 없는 국가’가 됐다. 이에 이탈리아는 정책 수립 방향성에 오류가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기존 정책을 체계화하는 한편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규정 등의 정책 적용 대상을 비전형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년도 정부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예산이 1,000억원 확대됐다. K-콘텐츠 펀드는 내년도 예산을 콘텐츠 IP 및 수출 콘텐츠 확보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종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의 여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자체가 미온적인 가운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전자발찌’로 붙들어 두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전기차 운전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전기 공급이 부족한 노후 주택에 전기 사용이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방송학회가 4일 국회에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민영방송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룰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해외 계정을 이용한 우회 접속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계정 우회 접속은 국내 이용자가 VPN을 이용해 거주 지역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설정, 해외 계정으로 넷플릭스 등 OTT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OTT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약관 위반에 해당해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본격 도래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소아과 병의원 등에서의 독감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독감에 대비한 어린이 국가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권 의대가 최근 3년 사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 의대 경쟁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정원 미충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이같은 현상을 불러왔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