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후 ‘청불’ 등급 대폭 감소, 업계 ‘자정 노력’ 어디로?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 영상 등급분류 연령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7개 OTT 기업은 시청 등급을 스스로 매길 수 있게 됐다. 유망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 검증을 해보니 등급이 잘못된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문화 정책
글로벌 판로 의존성 높은 K-OTT,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발점은?
K-드라마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외국계 OTT에만 판로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토종 OTT가 자리잡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적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팽배해진 플랫폼 업계 ‘규제’ 인식, 규제 일변도에 창작자까지 무너질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꼽히는 OTT에 대한 플랫폼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토종 OTT 플랫폼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지나치게 규제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목소리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창작자를 살릴 수 없다. 창작자와 보조를 맞춰가야 할 플랫폼 업계가 무너지면, 창작자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플랫폼 진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다 한국에 다 뺏겨”, ‘오징어 게임’에 이어 ‘무빙’까지, K-콘텐츠의 일본 침투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등 OTT의 확산과 맞물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에 이어 디즈니+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이 매회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꼽혔던 일본에선 “이러다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다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상 파고든 ‘마약 범죄’에 식약처, “UN 마약범죄사무소 대응 기법 적용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UNODC는 불법 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UN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폭행에 협박까지, 학부모 교권침해 2년 새 2배 급증
연일 교권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최근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5건이었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22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구독 이월’ 법안 내놓은 국회에 ‘난감’ 표한 OTT 업계, “메뚜기족만으로도 벅차”
OTT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에 대한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구독료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반겼으나 업계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애초 최근 OTT 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OTT는 ‘메뚜기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메뚜기족이란 필요에 따라 OTT를 갈아타며 콘텐츠를 정주행하는 이용자를 뜻한다. 메뚜기족의 증가는 OTT 업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OTT 사업자는 업계 특성상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뽑아내야 하지만, 메뚜기족 구독자가 증가하면 콘텐츠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그러잖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OTT 업계가 사실상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고전 중인 디즈니, 중국 문화 입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서 ‘IP 강자’ 명성 되찾을 수 있을까?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미국 월트디즈니컴퍼니가 만화 IP를 내세워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탈바꿈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도시의 경관을 반영한 <주토피아> 단지도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디즈니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잃어가는 IP 사업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OTT 사업자에 드리운 ‘마이너스의 손’, “정부는 가만 있는 게 약”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다만 업계 사이에선 정부의 법체계 개선이 오히려 OTT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이 표출된다. 법체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OTT 인프라 기반 구축보단 ‘규제’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본격 행보 나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낡은 규제 혁신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20년 넘게 재정적자인 ‘공무원연금’, 지난해 퇴직자 월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 ‘4.6배’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가 8,573명에 달하면서 공무원연금 특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받은 상위 1만…
“교사는 죽어가고, 아이들은 망가지고” 韓 공교육의 침몰, 부모부터 바뀌어야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7일 끝내 숨졌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불합리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사들의…
한국 내부고발자 보호 ‘빈약’, 독일 입법례 참고해 내실 다져야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기’ 분쟁에서 내부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세금 살포’ 어긋난 정책 공식,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포항시, 무안군 등도 현금에 의한 인구수 유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재택근무 비율 15%, 일본만 피해간 전 세계 ‘업무 유연화’ 흐름
재택근무에 해당하는 ‘텔레워크’ 실시 비율이 일본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기업들이 직원들의 출근을 적극 장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 정착’을 외치고 있어 시스템의 안착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재택근무자 약 15%, 3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국외사무소(동경)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차는 하루에 2만원 내라”, 런던시 ULEZ 규제 전 지역으로 확대
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 공해 차량에 한해 일종의 통행세를 물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일부 도심에 한정했던 규제를 런던 전역으로 확대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특히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에 신음하는 빈곤층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며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통행료 안 내면 범칙금 30만원 지난달…
“악성 민원 강경 대응” 외친 기관들, 공공서비스 질 개선 위한 고민 잊지 말아야
일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악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방호인력에 방검복과 삼단봉을 지급하는 등 직원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다만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 공무원…
“미래 꿈꿀 여유 없다” 결혼·출산 기피하는 청년들, 출산율 곤두박질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 출산율 0.7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청년층의 출산 의지는 점차 희미해져 가고만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정부도 민간도 꽂힌 K-콘텐츠, 관건은 ‘글로벌 공룡’과의 IP 확보 전쟁?
K-콘텐츠 시장 발전 및 대형 IP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6,000억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 역시 ‘K’-콘텐츠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대흥행 이후 정부와 시장 모두가 ‘제2의 오징어게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타 분야 예산 깎아 K-콘텐츠에? 문체부의 1조7,700억 ‘콘텐츠 키우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문체부는 여타 문화 분야의 소위 ‘비효율’적인 예산과 보조금을 삭감해 콘텐츠 분야에 쏟아붓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반으로 K-콘텐츠 양성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