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정부가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 ‘생존’조차 버겁다는 국내 기업의 호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IP 및 인력은 자본이 풍부한 국외 OTT 시장으로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을 지원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난 4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이후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 운영진은 “기존 누누티비의 레이아웃만 참고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세간에서는 기존 누누티비 운영진이 돌아와 사이트를 부활시킨 게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OTT 플랫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부활한 누누티비, OTT 저작권 침해 심각 최근 확인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껏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압류 절차 도중에도 불법 수익금을 은닉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해진…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피해 면적이 100만㎡(30만2,500평) 이상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르(약 78만6,500평)를 기록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정부가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6월 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OTT 대표 기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정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속화할수록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축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청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