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상호방위조약,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한다는 평가 나와러시아, 좁은 동북아 내 입지 북러관계 내세워 다시 넓힐 듯북한 비핵화보다 군비 통제에 관한 논의 집중 가능성↑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외국인 가사도우미 국내 도입 본격화, “저출생 해결 위한 저변 마련할 것”일 4시간 기준 월 급여 119만원 수준, 내국인 수준 최저임금 책정에 논란 확산비용 부담 낮춰야 한단 목소리↑, “한국보다 GDP 높은 싱가포르도 급여 낮게 책정”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꺼내 들었지만,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내국인과…
2023년 국외전출세 신고자 26명으로 증가, 상속세 영향 추정”올해 국내 부자 1,200명 해외로 떠날 것” 헨리&파트너스의 전망높은 한국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길 위험도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늘어난 결과다. 시장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국내 자산가들의…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일각선 ‘특별법 제정’ 가능성 제기되기도, “여론 관심 쏠려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일본,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또 중위권 기록날로 추락하는 순위, “일본 언론계 고질적 폐단 탓” 주장뒷전으로 밀려난 사회 문제 보도에 국제사회 우려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사기 범죄 검거율 50.2%로 저조한 수준, 피해 금액 회수율도 3.52%에 그쳐 투자 스캠(Scam)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칙적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례집 발간, 법 개정 등 스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최저임금회의장, 예년처럼 고함지르다 불만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위원들 또 등장전문성·토론 문화 결여된 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회의,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야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협상력 생길 수 없다는 지적최저임금제 없이 노동생산성 높여 사측과 대등 협상하는 북유럽 3국 모델 참고해야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다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퇴장했고, 그걸…
나토 정상들, ’75주년 공동성명’에서 北의 對러시아 무기 수출 비판美,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과의 군사·외교 협력 제도화 제안러·우크라 전쟁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 韓 정부 입장에 관심 쏠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등 주변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한 것을 두고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나토 정상들 “우크라의 미래 나토에 있다, 무기 지원 약속”獨에 우크라 군사 지원 조율 본부 설치, 3성 장군 지휘키로유럽극우 약진·우크라 지지기반 약화에 발걸음 빨라진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기습 침공에 맞서 3년째 고군분투 중인 우크라이나에 60조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며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약속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생길…
올해 상반기 ‘2조원’ 순매수 1위 네이버, 임원들 매도 행렬에 난감라인야후 사태 손실 버티던 개미들 ‘울상’, 보유자 전원 ‘마이너스’금융위, 이달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먹튀 리스크 방어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인 네이버가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원들이 줄줄이 보유지분을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했고,…
미국-일본-필리핀 3국 ‘루손경제회랑(LEC)’ 이름으로 10년간 필리핀 인프라에 투자미국의 동남아 역내 영향력 강화 여부, LEC 성패에 달려 있어 필리핀 내 ‘중국 지우기’ 효과 기대도, 단 스카버러 암초 분쟁 후 美 불신 확산은 변수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일본, 전통적 직장인 모델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사회로 진입노동력의 구조적 변화 탓, 서구식 유연성 높은 모델로 진화 중기업들도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올해 기점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전망2029년 28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추산복지부, 건보료율 인상 검토하되 법적 상한 조정은 고려 안 해” 오는 2042년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 데 반해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면서 앞으로 5년 후면 누적 준비금마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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