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중국 국영기업의 합작 PT Kereta Sepat Indonesia-China는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이다. 프로젝트는 4년의 지연과 44% 가격 상승을 겪었지만, 중국 기술과 자금으로 구현되었다. 이는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BRI 전략과 동남아 개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시사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BRI 투자로 지지를 얻어오며, 이 프로젝트는 그의 인프라 개발 노력과 유산을 대표한다.
北, 9개 국가에 파견된 외교공관 철수 결정 내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원인 자금난에 손발 묶인 북한, 재외공관 추가 폐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중국이 차량용 요소수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요소수 대란의 재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국내 생산 재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세간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미 지난 2년 전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 차례 홍역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다시금 제동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요소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급망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난 지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안이하고 뒤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1950년대부터 인도는 자급력 확보를 위해 수입 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sation, ISI)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ISI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기업과 소기업에 유보된 산업 활동, 낮은 투자 효율성과 만성적인 GDP(국내총생산) 저성장 등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비효율적인 산업구조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1980년대부터는 점차 경제 개방과 자유화를 토대로 한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최근 호주 대학들 사이에 대학평가와 세계 대학 랭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랭킹이 하락하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기관이나 재단의 장학금에 의존하는 아시아권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은 순위 변화를 신중히 살피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 국가로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열을 올렸지만, 발전소 승인에만 평균 5년이 걸리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교토는 최근 ‘예의를 지켜주세요(mind your manners)’라는 캠페인과 함께 버스 1일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1일권은 하루 무제한으로 시내버스를 승차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교토를 찾은 관광객들은 버스 1일권을 구매해 인기있는 관광지를 하루에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노선의 경우 관광객이 너무 많이 타는 바람에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곳곳에서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물가관리에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가 적절한 처사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中의 고속성장, 국제사회에 기여 최근 자유주의와 개인의 희생 강요한 전체주의로 전환 사회주의 성공 강조하는 中 정치적 내러티브는 경계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 책임론이 들끓는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로도 제대로 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건 결국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올해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달성했다. 특히 국내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데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까지 이어지며 앞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완연한 경기 개선을 위해 내년 재정 정책을 회복 기조로 굳혀야 한단 의견도 내보이고 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아울러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동아시아포럼] 中 경제 기조의 변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이탈한 시진핑](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2/동아시아포럼_중국-경제기조.webp)
중국의 전 국가 지도자 덩샤오핑이 일본과 싱가포르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당시 두 나라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경제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제 불황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해당 패러다임을 포기한 데서 비롯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강남·용산 등 주요 고가 재건축 단지에 돌아오는 혜택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여당은 급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을 알리며 PK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이에 비판론이 적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정치화되면서 건설적 논의가 사실상 묵살된 탓이다.
올해 9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집권 자민당 내 주요 직책을 교체했지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 인사 직후 마이니치신문이 전국 유권자 1,0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각 지지율은 전월 대비 1%p 감소한 25%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기시다 내각의 최저 지지율과 같았다.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그만둬야 한다’는 응답도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이에 각계에서 ‘졌잘싸’ 등 낙관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종 PT 영상 퀄리티 부족 등 곳곳에서 허술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언론 등을 통해 ‘근자감’을 드러낸 정부에 반감이 커진 탓이다.
부산이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탄식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2035년 엑스포 유치전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누리꾼들을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도전보다 국제행사 유치전략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10년간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면서 각국의 산업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면서 각국 정부가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과 개방성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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