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도 규제도 다 푼다” 이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
경기도 3개 지구 및 청주시, 제주시에 대규모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 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총 5개 지구를 신규 택지로 선정하고 일대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PE전문분석
“플랫폼 기업 ‘문어발 M&A’ 막겠다” 반독점 칼 빼든 공정위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5조원 깎인 R&D 예산 일부 보완키로, “젊은 과학자 해고 막는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테리 궈의 대선 출마가 대만 정계에 미치는 영향](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4.webp)
[동아시아포럼] 테리 궈의 대선 출마가 대만 정계에 미치는 영향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폭스콘 테크놀로지 그룹(Foxconn Technology Group)의 창업자 테리 궈(Terry Gou)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궈 창업자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清德) 부총통과 야당인 중국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당 대표가 3파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제재에도 러시아가 ‘북극 LNG-2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러시아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인 ‘북극(ARCTIC) LNG-2’에 대한 제재를 발표에도 기존 계획을 지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등 아시아 LNG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포기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글로벌 LNG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의 가스 및 석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포럼] 中, 남중국해를 둘러싼 위계적 주권주의의 한계와 도전](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10.webp)
[동아시아포럼] 中, 남중국해를 둘러싼 위계적 주권주의의 한계와 도전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세컨드토마스숄(Second Thomas Shoal)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BRP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에 주둔한 필리핀 파견대에 식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접근하는 선박 두 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중국 해경은 민간 보급선과도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뜸 들일 만큼 뜸 들인 ‘미·중 정상회담’, 유의미한 성과 이뤄낼까
오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위해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약 1년 만에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다.
![[동아시아포럼] AIIB를 둘러싼 논란과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3.webp)
[동아시아포럼] AIIB를 둘러싼 논란과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하는 주권국가들이 상호협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등 국가간 합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따. 하지만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격적 행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면서 다자주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제자리걸음’, “영국 사례 참고해 인식부터 개선해야”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도체 수출 훈풍에 경제 성장률 개선 전망, “결국 반도체에 죽고 사는 韓”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 다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낸다.
![[동아시아포럼] 백두산 과학외교, 대북 협력 가능성과 전망](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7.webp)
[동아시아포럼] 백두산 과학외교, 대북 협력 가능성과 전망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만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동아시아포럼]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한 과학외교 전략](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1/기사-9.webp)
[동아시아포럼]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한 과학외교 전략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과 해양자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주변국간 긴장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각국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환경 문제 대응 등 공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안국가들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노란봉투법 논쟁’ 재점화, 巨野 민주당 몸짓에 국힘은 ‘무력’하기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서 노란봉투법을 꺼내든 것으로 보이나, 노란봉투법은 ‘위헌’, ‘민주노총 방탄법’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동계 푸쉬 전략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계의 관심이 모인다.
노사 갈등에 제3노조까지, ‘논의’에 발목 잡혀 멈춰선 서울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지자체 재정 위기 ‘심각’에도 눈 돌린 채 “지방시대”만 외치는 정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상당수가 세수 부족으로 각종 현안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4곳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일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알뜰폰도, 제4이통도 어렵다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결국 ‘이통3사 때리기’로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중국에 손 내민 미국, 경제·안보 대화 물꼬 트이나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미국으로 초대하며 경색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압박에 식품 업계선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눈 가리고 아웅 격”
국내 식품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팬데믹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선 한 대형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폭등과 한국 금융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한국 금융 시장이 얼마나 후진적인 시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학부 2~3학년 때 배우는 기초적인 금융시장 이론을 어기니 시장이 폭등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투자 주체들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가 하락 우려를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없도록 공매도 제도를 금지한만큼, 해외 시장에서 파생상품이 등장하거나 국내에서도 장외 거래 상품이 나타나 오히려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겨울은 시작도 안 했는데 ‘껑충’ 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논란 잇따라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다수의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이유로 해마다 관리비 인상을 거듭해 왔음에도 배관이나 도색, 보수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인상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