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지난 8월 29일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혼 후 공동친권 등과 관련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일본 국회는 가족법 소위원회를 출범하고 이혼가정 아동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왔다. 주로 친권, 입양, 재산 분배 등과 관련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소위원회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왔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신용이 하락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수십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던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은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되고 한반도 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내적으로 미증유의 청년 실업,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부의 고난을 함께 이겨낸다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 국민들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POFMA는 가짜뉴스의 저자로 확인된 경우 작가에게 정부의 반박 글을 함께 싣도록 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른바 ‘보정 지시(Correction directions)’를 어길 경우 처벌과 함께 싱가포르 내의 독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일상 회복을 선언했지만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국제수지의 위기에 직면한 신흥개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 위기 초기에는 관련된 우려를 부인하지만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IMF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핵심기구로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MF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서구 선진국들은 인도와의 파트너십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의 공유를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 가치는 인도와 중국을 구분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대국으로서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한 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와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