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동아시아포럼] 아세안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동아시아포럼] 아세안은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강병훈 기자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② 정치 과정, 그리고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② 정치 과정, 그리고 입법

장형원 기자

지난 2021년, 문재인 前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나 종사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형법과 민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제정 과정상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25일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을 분석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적 실효성 증대와 법에 기반한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국내 법제화 과정이 개선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① 관련 판례 나왔음에도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① 관련 판례 나왔음에도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장형원 기자

산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도입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법에 저촉된 법인과 사업주에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배,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단 얘기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② 실질·효율적인 심사 위해 ‘정보 공유’는 필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② 실질·효율적인 심사 위해 ‘정보 공유’는 필수

안현정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함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퇴 후 ‘연금부자’로 노후 보내는 미국인들, 그 중심엔 ‘401K’가 있다

은퇴 후 ‘연금부자’로 노후 보내는 미국인들, 그 중심엔 ‘401K’가 있다

한세호 기자

주요국 가운데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일찍이 401K라는 연금제도를 도입한 결과 은퇴한 평범한 근로자도 연금부자로 노후 보내는 나라가 됐다. 반면 당장 2년 안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미국은 물론 대다수 OECD 주요국보다 낮다. 정부가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DC형 퇴직연금 연 수익률은 2.73%로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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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중국,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에 대한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②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②

강병훈 기자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과 한국 정치계에 발현 중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격한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당파적 행위는 정치인과 언론 매체 등 정치 영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엔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특정 직업군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발전되고 있다.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①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①

강병훈 기자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 정치 영역 전반에서 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미국인 대다수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이념적 견제와 발전을 기초로 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 지적한다. 미국과 한국 정치 사례로 당파적 샤덴프로이데의 현실을 짚어본다.

[국민연금개혁] 기금 고갈 막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자? 학계·노동계 반발 격화

[국민연금개혁] 기금 고갈 막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자? 학계·노동계 반발 격화

장형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기금 안정성 측면에만 집중하고 소득대체율 향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탓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동아시아포럼] 인도 FTA 실패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여정

[동아시아포럼] 인도 FTA 실패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여정

강병훈 기자

202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현재 인도는 지난 실패를 통해 다가올 FTA를 준비해야 한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③ 쟁점과 개선과제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③ 쟁점과 개선과제

이제인 연구원

정부가 21세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나노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나노팹센터(나노팹)를 설립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나노팹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인프라협)가 국내 나노기술인프라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동아시아포럼] 대안언론 범람하는 인도네시아, ‘대안’이 ‘대안’이 아닌 이유

[동아시아포럼] 대안언론 범람하는 인도네시아, ‘대안’이 ‘대안’이 아닌 이유

강병훈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SNS 채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안언론(유사언론) 계정이 급증하고 있다. 대안언론의 급증은 지역 권력과 결탁한 기존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안언론은 권력자의 부패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양적 확산 중이다. 하지만 대안언론 역시 저널리즘, 윤리 의식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언론 질서를 해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② “자정 노력 부족한 우리 국회, 자율적 시비 판단과 조처 나서야”

국회의원 면책특권 ② “자정 노력 부족한 우리 국회, 자율적 시비 판단과 조처 나서야”

안현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처음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발언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① 판례로만 존재하는 판단 기준, 구체화해 남용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① 판례로만 존재하는 판단 기준, 구체화해 남용 방지

안현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면책특권 제한 사유를 현대화·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정의를 공간적 개념에서 기능적 개념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아시아포럼] 오커스 동맹, 동남아시아와의 국방기술 협력 모색

[동아시아포럼] 오커스 동맹, 동남아시아와의 국방기술 협력 모색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中 빅테크 기업, 과도한 기술 규제로 기업가정신 사라져

中 빅테크 기업, 과도한 기술 규제로 기업가정신 사라져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Ant Group)의 기업공개(IPO)…

[동아시아포럼] 중국이 부동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동아시아포럼] 중국이 부동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강병훈 기자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주요 요인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