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동아시아포럼] 환경 정책 선진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관심 가져야

[동아시아포럼] 환경 정책 선진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관심 가져야

강병훈 기자

지난 4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UN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 초안(Zero Draft)를 발표했다. 발표된 협약 초안은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오염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가 목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 배경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상 오염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덧붙여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폐플라스틱 해양 유출 문제를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

이제인 연구원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박창진 연구원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지방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나, 프랑스는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 프랑스는 4년간의 1차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생활인구 15% 증가, 부동산 거래량 17% 증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끊임없이 목도해 왔다. 프랑스의 전략을 취사선택에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① 위기관리 능력 ‘가시화’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① 위기관리 능력 ‘가시화’

박창진 연구원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쇠퇴 역시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유하는 사회 현상이나, 프랑스는 적극적인 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프랑스는 도심활성화사업 결과 79,000건의 주택 개량, 250건의 상업용 건물 신축·개량, 66건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3년 사이 상권 활성화, 역사 문화유산 활용,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사업 대상지의 생활인구가 15%가량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량은 1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지역은행, 주거청 등의 협력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최대화했다는 부분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포럼]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정면 도전

[동아시아포럼]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정면 도전

강병훈 기자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Belt and Road Initiative – 이하 ‘일대일로’)가 남아시아 지역에 확장됨에 따라 인도가 경제적 대항에 나섰다. 일대일로를 통한 도로·항만 개발이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경에 도달함에 따라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거둔 인도는 국제 공조를 통해 남아시아, 인도 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② “목표 달성에 치중된 정책, 체계적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활성화 ② “목표 달성에 치중된 정책, 체계적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안현정 기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① 최우선 과제는 ‘주민수용성’ 갈등 해소

재생에너지 활성화 ① 최우선 과제는 ‘주민수용성’ 갈등 해소

안현정 기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송배전, 활용 등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의 권력 승계가 스캔들로 좌초되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싱가포르의 권력 승계가 스캔들로 좌초되고 있다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3대 세습을 준비 중인 리셴룽(Lee Hsien…

[동아시아포럼] FDI 유치에도 베트남 실질 성장이 낮은 이유

[동아시아포럼] FDI 유치에도 베트남 실질 성장이 낮은 이유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35년간 베트남 정부는 약 4,500억…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① 제도와 정책 분석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① 제도와 정책 분석

이제인 연구원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동아시아포럼] 불확실한 국제 정세, 일본·아세안 동등한 협력 나서야

[동아시아포럼] 불확실한 국제 정세, 일본·아세안 동등한 협력 나서야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동아시아포럼] ‘기회의 땅’ 일본이 베트남 노동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포럼] ‘기회의 땅’ 일본이 베트남 노동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있어 일본은 더…

[동아시아포럼] 친중 vs 독립, 대만 대선의 향방은

[동아시아포럼] 친중 vs 독립, 대만 대선의 향방은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대만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아시아포럼] 미국 반도체 제재, 중국의 군사적 야망 억제제로 충분한가

[동아시아포럼] 미국 반도체 제재, 중국의 군사적 야망 억제제로 충분한가

강병훈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동아시아포럼] NATO의 동아시아 확장과 유럽의 안보 딜레마

[동아시아포럼] NATO의 동아시아 확장과 유럽의 안보 딜레마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시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④ 키즈 유튜버 백강현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④ 키즈 유튜버 백강현

이형우 기자

‘과학 영재’ 백강현군의 아버지 백씨가 백군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백군의 가족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백씨는 유튜브가 생계를 위해 “그나마 할 수 있는 벌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후원을 바라고 이 내용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씨의 해명에도 “아이의 뛰어난 능력을 부모가 콘텐츠화했다”는 대중의 지적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영상에는 아이와 어머니가…

[동아시아포럼] 세계 경제의 변화와 달러 패권체제의 미래

[동아시아포럼] 세계 경제의 변화와 달러 패권체제의 미래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③ 영재교육=특수교육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③ 영재교육=특수교육

이형우 기자

이번 백강현군의 사례는 발달에 차이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백군은 인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성숙도, 사회성, 근력, 인내심은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일 터다. 따라서 백군에게 적절한 교육은 단순 월반이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대했어야 맞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주호민 작가의 자녀교육 문제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