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동아시아포럼] 인도의 쌀 수출금지 조치가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포럼] 인도의 쌀 수출금지 조치가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에서 쌀과 밀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② 경쟁으로 얼룩진 서울과학고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② 경쟁으로 얼룩진 서울과학고

이형우 기자

아이큐 204의 만 10세 영재 백강현군이 학폭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의 한 재학생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재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경쟁적 환경 21일 서울과고에 재학 중이라는 A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무작정 욕하기 전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학교의 내부 사정을 밝혔다….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③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③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이형우 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비경제 활동 사유  사유별로 살펴보면 우선 남성 ‘육아 및…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② 니트족을 위한 청년 정책 제언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② 니트족을 위한 청년 정책 제언

이형우 기자

최근 청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층 확보에 열심이다. 계속 반복되는 청년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함일까. 교육도 훈련도 노동도 하지…

[공교육붕괴] 교복 벗고 학원 향하는 학생들, 학교 외면에는 이유가 있다

[공교육붕괴] 교복 벗고 학원 향하는 학생들, 학교 외면에는 이유가 있다

안현정 기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1년 자퇴생, 2년 전보다 60% 급증 17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일반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① 통계적 착시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① 통계적 착시

이형우 기자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회복,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력 미스매치, 취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위협과 같은 글로벌 과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청년층과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20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脫중국] 위태로운 중국 경제, 미국 등 주요국 내 ‘중국 리스크’ 우려 확산

[脫중국] 위태로운 중국 경제, 미국 등 주요국 내 ‘중국 리스크’ 우려 확산

한세호 기자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 2.5%↑, 생산 3.7%↑ 중국…

[동아시아포럼] 日 오염수 방류 결정, 대중의 비난 극복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포럼] 日 오염수 방류 결정, 대중의 비난 극복할 수 있을까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동아시아포럼] 중국, 기업 내 공산당 지부 설치해 민영기업 장악

[동아시아포럼] 중국, 기업 내 공산당 지부 설치해 민영기업 장악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 국가로 공산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아시아포럼] 국가주의와 확전적 전략,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오해

[동아시아포럼] 국가주의와 확전적 전략,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오해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교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동아시아포럼] 디지털 무역 규제와 파편화, 글로벌 협력에 대한 도전

[동아시아포럼] 디지털 무역 규제와 파편화, 글로벌 협력에 대한 도전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MZ세대] 카페 실내 온도 낮춰서까지 쫓아내야 하는 진상 ‘카공족’

[MZ세대] 카페 실내 온도 낮춰서까지 쫓아내야 하는 진상 ‘카공족’

이태선 선임연구원

MZ세대,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이 타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실내 기온을 심하게 낮추는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6월 ‘커피 1잔에 9시간 머문 카공족’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에 확산된 가운데, 카페 점주들은 올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거꾸로 실내 기온을…

[동아시아포럼] 기후 변화가 낳은 중국 곡창지대 위기감

[동아시아포럼] 기후 변화가 낳은 중국 곡창지대 위기감

이효정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폭우로…

[脫중국] 美 규제에도 반도체 굴기 이어가는 中, 과감히 ‘최첨단 반도체’ 포기?

[脫중국] 美 규제에도 반도체 굴기 이어가는 中, 과감히 ‘최첨단 반도체’ 포기?

전수빈 연구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한 만큼, 대중국·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 불가능,…

[脫중국] 中 인민은행 “주택대출금리 지속 인하”, 부동산 장기침체 막아 경기회복 촉진

[脫중국] 中 인민은행 “주택대출금리 지속 인하”, 부동산 장기침체 막아 경기회복 촉진

한세호 기자

중국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우려를 낳자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양책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투자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주택대출금리 낮추고, 부동산 계약금 비율도 인하 신화사…

[동아시아포럼] 미‧중 간 ‘건전한 경쟁’에 대한 우려와 가능성

[동아시아포럼] 미‧중 간 ‘건전한 경쟁’에 대한 우려와 가능성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일간의 방중기간 동안 중국…

[동아시아포럼]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일본의 해법

[동아시아포럼]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일본의 해법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980년대 버블경제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은 1990년대 들어 버블이 붕괴되면서…

[동아시아포럼] 바그너그룹 반란 이후, 푸틴 리더십에 대한 엇갈린 평가

[동아시아포럼] 바그너그룹 반란 이후, 푸틴 리더십에 대한 엇갈린 평가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휘하는 수천 명의 바그너그룹(Wagner Group)…

[동아시아포럼] EU 탄소관세, WTO 무역 원칙 훼손 우려

[동아시아포럼] EU 탄소관세, WTO 무역 원칙 훼손 우려

김세화 연구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6일 EU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접촉포비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부작용 ② 학교와 사회

[접촉포비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부작용 ② 학교와 사회

장형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