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기자수첩]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정부가 관리하면 더 공정해질까?

[기자수첩]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정부가 관리하면 더 공정해질까?

이태선 선임연구원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핵심 요지는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제화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은 지난해 3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간 네이버·카카오 양사의 포털 서비스 외에는 뉴스 유통 채널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터라 언론사들의 불만뿐만…

[동아시아포럼] 일본은행 신임 총재 우에다, 통화정책 집도의의 무게

[동아시아포럼] 일본은행 신임 총재 우에다, 통화정책 집도의의 무게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다케다 마사히코 교수는…

[기자수첩] 상업용 부동산 폭락에 도이체방크 위기설, 한국 부동산PF는?

[기자수첩] 상업용 부동산 폭락에 도이체방크 위기설, 한국 부동산PF는?

이태선 선임연구원

지난 3월 말 내내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 폭락이 큰 화제가 됐다. UBS에 인수되는 것으로 결론 났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 이어 도이체방크마저도 금융 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미 월가에서는 도이체방크의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전체 부동산 비중의 50%가 넘는 것을 두고 대형 뇌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동아시아포럼] 여전한 의문, 일본과 한국의 화해

[동아시아포럼] 여전한 의문, 일본과 한국의 화해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NU Press는 세계…

[동아시아포럼] 한일 화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동아시아포럼] 한일 화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다니엘 C. 스나이더는…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② 태양광과 해상풍력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② 태양광과 해상풍력

이제인 연구원

정부가 미래산업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지난 2월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전은…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① 원전과 청정수소

[신성장4.0] 에너지신기술 개발 착수, 생태계는 안전할까? ① 원전과 청정수소

이제인 연구원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는 ▲원전…

[동아시아포럼] 위협받는 ‘하나의 중국’

[동아시아포럼] 위협받는 ‘하나의 중국’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샤오위췬은 대만, 홍콩…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② 큐브근 법칙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② 큐브근 법칙

이형우 기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다.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린다는 건 밥그릇을 더 놓기보다는 숟가락을 더 놓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밥상에 숟가락을 더 올려놓으면,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까?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밥그릇 뺏기라는 비유가 더 정확하다. 국회 감축론의 또 다른 선봉엔…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 미국과의 비교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 미국과의 비교

이형우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적인 제도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기자수첩] 도서정가제, 반복되는 공허한 논란과 탐욕

[기자수첩] 도서정가제, 반복되는 공허한 논란과 탐욕

이형우 기자

도서정가제는 수년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2019년 10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일몰법 시한이 다가오는 도서정가제의 미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일몰법이란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아시아포럼] 2% 부족한 일본 방위 전략 개정

[동아시아포럼] 2% 부족한 일본 방위 전략 개정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가와시마 신(川島　真)은 도쿄대학교…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②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②

박창진 연구원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히 상용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①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①

박창진 연구원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누리호 3호 발사 추진 ▲로봇·드론 배송 등 신(新)물류서비스 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청사진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기자수첩] 전두환 손자의 충격적인 ‘마약 복용 생중계’ 한국의 실태인가

[기자수첩] 전두환 손자의 충격적인 ‘마약 복용 생중계’ 한국의 실태인가

이형우 기자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5시경 뉴욕에서 발생했다. 전우원씨는 한국에 자수하러 복귀할 예정이라며 약물검사 양성 반응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엑스터시, LSD, 4-AcO-DMT, 2c-e라고…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안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자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의 화해를 향한 걸음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도 중요하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나,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과…

[동아시아포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협하는 한국의 원전 정책

[동아시아포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협하는 한국의 원전 정책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박선령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동아시아포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에 주목하는 일본

[동아시아포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에 주목하는 일본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파룰 박시(Parul Bakshi)는…

[MZ구직문화] ④ 조용한 사직과 조용한 해고

[MZ구직문화] ④ 조용한 사직과 조용한 해고

이태선 선임연구원

MZ세대의 구직문화 중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은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다. 지난 2022년 7월 17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을 알린 20대 엔지니어 틱토커(TikToker) 자이들플린(Zaidlepplin)의 메시지는 MZ세대가 주축인 플랫폼인 틱톡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자이들플린은 ‘실제로 일은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 문화(Hustle culture)를 그만두는 것이다.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동아시아포럼] 정상으로 돌아온 일본 범죄율

[동아시아포럼] 정상으로 돌아온 일본 범죄율

이형우 기자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Martina Baradel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