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and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EU) Ursula von der Leyen meet Chinese President Xi

[동아시아포럼] 역풍 부른 시진핑의 유럽 순방

유럽, 시진핑 주석 방문 계기로 경제적·군사적 위기의식 고조중국 무역 관행 맞서 수출 업체 및 전기차 제재 조치 시행대중국 보호 무역 본격화 따른 유럽-중국 대치 국면 전망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사진=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 사이버전 역량으로 북핵 막을 수 있을까

사이버전, 적군 지휘 체계 교란시켜 효율적 방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사이버전 훈련’ 포함돼다만 韓은 사이버전 역량에 마냥 기댈 수 없는 상황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unsold 20240731

극단으로 치닫는 부동산 양극화, 정부 규제 완화가 부채질했다?

“서울만 살아났다” 가라앉는 경기·지방 부동산 시장주거 선호도 높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가격 양극화 심화고금리 속 ‘규제 완화’ 단행한 정부, 매수 수요 편중 부추겼나 경기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 분양 시장이 ‘나 홀로 활황’을 이어가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Qoo10 Leebokhyeon 20240731

티메프 사태 악화에 큐텐 질타한 이복현 금감원장, 구영배 대표 두고 “양치기 소년” 힐난하기도

티메프 사태에 “몰랐다” 일관, 구영배 큐텐 대표 비판 여론 확산이복현 금감원장도 큐텐 때리기,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금감원 책임론엔 연거푸 사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섰다. 특히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양치기 소년’ 등 비판적 워딩을 쏟아내고 강경한 입장을 표한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한편으론…

사진=Scientific American

[딥폴리시]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 실험은 성공할까

오픈AI가 투자한 기본소득 실험, 미국서 3년째 진행 중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 채워지자 다른 파급 효과 생겨나실험 대상자들 근로 의욕 향상은 ‘글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해고가 잇따르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evergrande group 20240730

자회사 2곳 파산 위기 놓인 헝다자동차, 中 전기차 시장 악재에 ‘산 넘어 산’

파산신청 통지서 받아든 헝다신에너지자동차·헝다스마트자동차 中 전기차 시장 뒤덮은 과잉 생산·출혈 경쟁 흐름, 헝다에는 악재?서방국 中 전기차 대상 관세 강화, 중국 물량 밀어내기 철벽 방어 중국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주요 계열사인 헝다자동차의 자회사 2곳이 파산 및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했다. 모회사 헝다자동차의 차입금 부담이 누적되며 자회사가 받는 압박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dadae hsd 20240729

“부산 다대마린시티까지” PF 부실 위기에 신음하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허점이 리스크 키웠나

다대마린시티 PF 대주단, 시행사 브릿지론 만기 연장 불허경·공매 넘어갈 가능성도, 2,000억 내준 새마을금고 대규모 손실 위기”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시장 비판 가시화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장(다대마린시티)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행사의 브릿지론 원리금 상환이 장기간 지연되자, 새마을금고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만기 연장 불허를 통보하면서다. 해당 브릿지론의 50% 이상…

20240729 milkflation

올해도 ‘밀크플레이션’ 오나, 유업체·낙농가 간 우윳값 협상 난항

8월부터 새 가격 적용, 협상 시한 얼마 남지 않아낙농가 “생산비 올라가 원유 가격 인상 불가피해”유업계 “가격 인상에 소비 줄어 올해는 동결해야” 낙농업계와 유(乳)업계가 올해 우유 원유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두 달 가까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원유 가격은 매년 낙농가와 유업계 인사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흰 우유를 생산하는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 동결을…

사진=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 한국 의료체계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한국, 인구당 의사 수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수도권에 쏠린 의료 인프라로 지방의료 지속 악화공론의 장 만들고 인력 분배 개선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inheritance tax reorganize PE 20240726

2024 세법 개정안 상속세 개편 갑론을박, “정상화 수순” vs “초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상증세 개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세수 4조원가량 감소할 듯지나친 상속세수에 ‘한국 엑소더스’ 심화, “세원 기반 유지하려면 상속세 개편해야”거듭된 감세에 반대 의견 확산, 거야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 맞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을 시사하면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경제단체 등 상속세 개편을 찬성하는 이들은 “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의 한국 탈출을 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fraudulent benefit PE 20240725

실업급여 부정 수급 단속 강화 나선 정부, 정작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

정부 부정 수급 단속 본격화,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 발생하나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부정 수급 처벌, 환급액도 100% 못 미쳐늘기만 하는 부정 수급액, “단순 단속 넘어선 실질적 처벌 이뤄져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정기적인 집중…

02040729 gdp

韓 경제 2분기 성장률 -0.2% ‘6분기 만에 역성장’,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 회복 어려워

직전 분기 ‘깜짝 성장’으로 기저효과 영향 커상반기 성장률 2.8%로 당초 전망치보다 낮아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의 관건도 내수 회복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했다.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며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하락했고, 실질 국민총소득(GDI)도 전기 대비…

사진=동아시아포럼

[동아시아포럼] 일본은 과연 돈으로 출산율을 살 수 있을까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연 32조원 투입“일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가”질문에 긍정 38% 불과사회 변화 발맞춰 가족 구성의 다양성 존중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doosan 20240724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에 뿔난 주주들, ‘주식매수청구권’ 변수로 떠올라

“합병 때문에 두산밥캣 주식 휴지 조각 됐다” 주주들 불만두산밥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확보한 자사주 소각 검토주주 저항 커지면 합병 논의 뒤집힌다? 최대 변수에 주목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두고 시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주주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 논의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BOK 001 20240723

‘물가 선행지표’ 생산자물가 7개월 만에 하락,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 높여

한국은행, 22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농림수산품, 전월 대비 2.8% 떨어져 하락세 견인생산자물가지수 하락에 물가 상승 압력 약화 전망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배추, 참외 등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7월 생산자물가에는 장마철 폭우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FIRE truancy PE 20240722

[기자수첩] 구직 포기 백수 400만명 시대 낳은 글로벌 경쟁과 한국식 눈치 문화

구직 포기한 대졸자 405만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25% 넘어기업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며 고급 일자리 제공하기 어려운 것도 원인글로벌 인재 대비 국내 인재들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도한국식 눈치 보기 문화로 인한 지나친 대기업 선호 경향도 문제라는 지적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명에 달했다. 청년·고학력자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노동시장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자 비중은 25.1%로 처음 25%를 넘어섰다. 통계청…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meets with India's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in Moscow

[동아시아포럼] 관계 부쩍 강화한 인도-러시아, ‘새로운 세력’ 되나

모디 총리, 이달 초 러시아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방위 및 군사 분야 중심으로 양국 협력 지속 확대 기조 굳힌 듯미국 등 서방 경제 제재 피해 갈 방안도 함께 모색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MG NonLife Insurance PE 20240722

MG손해보험 매각 또 유찰, 청산 vs 재입찰 사이 금융당국 고민 깊어질 듯

MG손해보험, 매각 3수에도 또 유찰금융당국이 청산 절차 고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자산 건전성 대비 가격 높은 것 문제, 법적 리스크도 있어금리 인하 후 재매각 절차 밟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MG손해보험 매각이 또 유찰됐다. 벌써 세 번째 유찰이다. 지난 두 차례와 달리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입찰에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deficit savingsbank PE 20240722

부동산 경기 부진에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겹악재’까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0% 육박,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건전성 지표도 ‘뚝’,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손실 1,543억원 수준BIS 비율은 평균 17.27%인데, 시장선 “충당금 더 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늘면서 저축은행이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세가 겹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저축은행업계 측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20240719 house

정부 “3기 신도시 24만 가구, 시세보다 싸게 공급”, MB 때와 닮은 주택 정책의 결말은?

기재부 등 부동산장관회의 열어 주택공급 대책 논의공공매입 임대주택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 추진투기 수요 적극 대응, 시장 과열 시 특단의 조치 강구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약 24만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신규 택지 공급 후보지를 포함한 추가 대책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