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2023년-12월-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구조

우상향 그리는 고용률 그래프, 정작 청년층은 ‘고사’ 직전

고용률 ‘역대 최고치’, 고령층 취업자 수 크게 증가 끊어지는 경제 허리, 청년층 및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한 고용률, “사실상 ‘허수’ 아니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어나며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 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허수 아니냐는…

중국여행객_20240109

그 많던 관광객은 어디로 갔을까, 아시아 관광 시장의 ‘지금’

말라붙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 한국 여행수지 적자 불어나 아시아 각국,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무비자 입국’ 카드 꺼냈다 ‘엔저’ 효과로 관광 수요 급증한 일본, 아시아 관광 업계 지각변동 해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수요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여행수지는 12억8,000만 달러(약 1조6,838억원)…

광역버스_명동_헬게이트_20240108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명동 마비시킨 ‘광역버스 헬게이트’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공사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규제 완화” 정부 움직임에도 시장은 ‘시큰둥’

尹 “정비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전망이중고 떠안은 조합원들은 ‘한숨만’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국토부, 1월 중…

기여도_폴리시_20240104

“하나도 낳기 힘든데 ‘다자녀’는 어불성설”, 출산 장려 위한 단계적 지원 정책 필요성↑

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주거 부담 완화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이 첫걸음” 실효성 있는 공요육 강화 방안 필요성 커져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첫 자녀를 낳을 때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단기 과제인…

산업스파이폴리시_20240104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인재 사냥, 특허청 나서 기술 보호한다

국정원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도 방첩기관에 포함 “기술 유출 막아라”, 기술력 확보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중국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법”, 처우 개선 시급 특허청이 국익에 반하는 해외의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방첩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둘러싼 유출 시도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분양물량_자체제작_20240103

지난해보다 16배 이상 늘어난 ‘1월 전국 분양 아파트’, 수도권 물량 절반 이상은 ‘정비사업’ 통해 공급

이달 수도권 분양 절반, 도심 정비사업에서 나와 수도권 1.1만여 가구 중 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분양시장 흥행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엇갈릴 듯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1만4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6천여 가구는 그간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등…

이창용_한국은행_20240102

한은 총재의 경제 진단, “재정확대·저금리·부채확대로 성장하는 시대 끝나”

이 총재 “저성장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이 저성장 고착화 요인 효율성 떨어지는 공공·노동·금융 부문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부문을 진단했다. 또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의존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시대의 종말을 강조하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우크라·이스라엘 전쟁서 발 빼는 미국, 바이든에게 급한 전쟁은 내년 ‘미국 대선’

미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 ‘방어전’으로 전환하겠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도 저강도 장기전 진행 유도 내년 대선 앞둔 바이든, 지지부진한 전쟁서 출구전략 모색하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목표를 ‘러시아 격퇴’에서 ‘방어 강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마스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략 역시 고강도 공세에서 저강도 장기전으로 바꿀 것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두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던 미국이 소극적인…

이선균_롯데엔터테인먼트_20231228

책임 없는 언론과 정의를 빙자한 위선, 故 이선균이 보여준 ‘변하지 않은’ 현실

이선균 배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알량한 정의감에 중독된 사람들, “책임 없는 쾌락 끊어내야” 증거 없이 ‘단독 보도’ 일삼은 언론들, “칼만 안 들었지 언론이 죽인 격”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서울 중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단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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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D 투자’의 현실 “R&D 조세지원 규모 확대에도, 수혜 보는 중소기업 비중은 작아”

우리나라 R&D 예산 지속 증가세, 2024년 5조원 넘을 전망 반면 기업 부담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4.04% 조세 지원방식 다각화 통해 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

전자개표에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전수 수개표’가 해답 될까

전자개표에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전수 수개표’가 해답 될까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소모적 논란 일단락할 것” 부정선거 홍역 치르는 세르비아, 韓도 ‘위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여전히 ‘불안’, “역량 결집해야 할 시점”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겠단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미중갈등_p-2

‘희토류 무기화’에 속도 내는 中, 각국 “중국 의존도 낮춰라” 비상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 가공 기술 포함 ‘시장 독점’ 중국 견제하는 주요국, 자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 위험천만한 자원 무기화, 이대로 가다간 ‘제2의 요소수 사태’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 물자인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저녁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의 채굴, 선광,…

주식-양도세

개미 앞에 무릎 꿇는 정치권, 총선 의식한 ‘핀퓰리즘’에 증권가는 ‘황당’

2024 총선 눈앞으로, 정치권의 증권가 ‘시녀화’ 가속 핀퓰리즘 드라이브 거는 정치권, 금융위원장도 ‘외줄타기’ 질러놓고 사후처리는 ‘쉬쉬’, 공허한 정치권의 외침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민을 향한 구애가 늘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개미 민심 잡기다. 개미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결 지어 언급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를 간파한 정치권은 개미의 요구에 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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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친환경차 전환’ 동참하는 세계, 이번엔 ‘캐나다’다

탄소중립 흐름 올라탄 캐나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펼치는 EU, 올 초 ‘친환경차 전환’ 법안 통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동참하는 中, 우리나라도 가능성 있다? 캐나다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차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안심소득-지원액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 저소득층 근로소득 일부 증대 효과 불러왔지만 기존 제도 대체는 “글쎄”

현금받는다고 저소득층 근로 의욕 꺾이지 않고 되레 일부는 근로 소득↑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안심소득 제도 일각선 “안심소득 제도로 인해 중간 소득층 세수 부담 더욱 커질 것” 지적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중간조사 결과가 집계됐다.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중 약 20%가 근로 소득의 증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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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한 타야지” 구직 미루고 부정수급까지, 제도 허점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자 감소, ‘허위 구직자’ 늘었다 제도 빈틈 노려 부정수급 이어가는 구직자들, 고용기금 줄줄 고용보험개선 TF 사실상 흐지부지, 실업급여 손질은 언제쯤 실업급여를 ‘최대한’ 타내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요식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간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 손질’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개선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표류 중인 가운데, 현행…

태양광발전-전력-구입-현황

태양광 사업 ‘급성장’에 부작용도 ‘우후죽순’, 정부 “‘국세 도둑’ 잡아라”

태양광 사업 강조하던 文 정부, 정작 발전 단가는 높아져 가기만 ‘보조금 뿌리기’에 병드는 한국전력, “발전 비중 확대될수록 적자도 늘 것” ‘세금 도둑’으로 전락한 태양광 사업, “보조금이 결국 국민 혈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기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231219노령비율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불명예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높은 고용률에도 빈곤율은 최상위‘은퇴 후 갈 곳 없는 노인들’ 급증 한국의 노령 인구 빈곤율이 40%를 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무려 1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노령 인구 빈곤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6세 이상 노인은 과반이…

김남국

‘김남국 방지법’, 정부기관 25%에만 적용? “가상자산 ‘사각지대’ 어쩌나”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곳 지정, 제한 범위는 ‘4급 이상’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불신 팽배한데, “법률 사각지대 너무 크다” 유관기관 ‘셀프 지정’ 논란도, “유관기관 설정 재논의 이뤄야” 이달 말부터 정부 전체 중앙행정기관 53곳 중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곳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코인) 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이들 13개 부처에서 근무하는 장·차관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금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