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은퇴 후 ‘연금부자’로 노후 보내는 미국인들, 그 중심엔 ‘401K’가 있다

은퇴 후 ‘연금부자’로 노후 보내는 미국인들, 그 중심엔 ‘401K’가 있다

주요국 가운데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일찍이 401K라는 연금제도를 도입한 결과 은퇴한 평범한 근로자도 연금부자로 노후 보내는 나라가 됐다. 반면 당장 2년 안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미국은 물론 대다수 OECD 주요국보다 낮다. 정부가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DC형 퇴직연금 연 수익률은 2.73%로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②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②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과 한국 정치계에 발현 중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격한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당파적 행위는 정치인과 언론 매체 등 정치 영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엔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특정 직업군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발전되고 있다.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①

[샤덴프로이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인간 심리 ①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 정치 영역 전반에서 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미국인 대다수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이념적 견제와 발전을 기초로 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 지적한다. 미국과 한국 정치 사례로 당파적 샤덴프로이데의 현실을 짚어본다.

[국민연금개혁] 기금 고갈 막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자? 학계·노동계 반발 격화

[국민연금개혁] 기금 고갈 막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자? 학계·노동계 반발 격화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기금 안정성 측면에만 집중하고 소득대체율 향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탓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③ 쟁점과 개선과제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③ 쟁점과 개선과제

정부가 21세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나노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나노팹센터(나노팹)를 설립한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나노팹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인프라협)가 국내 나노기술인프라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② 운영 실태 조사와 분석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① 제도와 정책 분석

[기자수첩] 나노팹센터 ① 제도와 정책 분석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④ 키즈 유튜버 백강현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④ 키즈 유튜버 백강현

‘과학 영재’ 백강현군의 아버지 백씨가 백군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백군의 가족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백씨는 유튜브가 생계를 위해 “그나마 할 수 있는 벌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후원을 바라고 이 내용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씨의 해명에도 “아이의 뛰어난 능력을 부모가 콘텐츠화했다”는 대중의 지적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영상에는 아이와 어머니가…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③ 영재교육=특수교육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③ 영재교육=특수교육

이번 백강현군의 사례는 발달에 차이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백군은 인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성숙도, 사회성, 근력, 인내심은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일 터다. 따라서 백군에게 적절한 교육은 단순 월반이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대했어야 맞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주호민 작가의 자녀교육 문제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영재’…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② 경쟁으로 얼룩진 서울과학고

[기자수첩] 천재소년 백강현의 우울 ② 경쟁으로 얼룩진 서울과학고

아이큐 204의 만 10세 영재 백강현군이 학폭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의 한 재학생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재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경쟁적 환경 21일 서울과고에 재학 중이라는 A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무작정 욕하기 전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학교의 내부 사정을 밝혔다….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③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③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비경제 활동 사유  사유별로 살펴보면 우선 남성 ‘육아 및…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② 니트족을 위한 청년 정책 제언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② 니트족을 위한 청년 정책 제언

최근 청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층 확보에 열심이다. 계속 반복되는 청년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함일까. 교육도 훈련도 노동도 하지…

[공교육붕괴] 교복 벗고 학원 향하는 학생들, 학교 외면에는 이유가 있다

[공교육붕괴] 교복 벗고 학원 향하는 학생들, 학교 외면에는 이유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 1년 자퇴생, 2년 전보다 60% 급증 17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일반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① 통계적 착시

[2023청년실업] 20대 노동자가 사라진다 ① 통계적 착시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회복,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력 미스매치, 취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위협과 같은 글로벌 과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청년층과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20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脫중국] 위태로운 중국 경제, 미국 등 주요국 내 ‘중국 리스크’ 우려 확산

[脫중국] 위태로운 중국 경제, 미국 등 주요국 내 ‘중국 리스크’ 우려 확산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 2.5%↑, 생산 3.7%↑ 중국…

[MZ세대] 카페 실내 온도 낮춰서까지 쫓아내야 하는 진상 ‘카공족’

[MZ세대] 카페 실내 온도 낮춰서까지 쫓아내야 하는 진상 ‘카공족’

MZ세대,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이 타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실내 기온을 심하게 낮추는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6월 ‘커피 1잔에 9시간 머문 카공족’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에 확산된 가운데, 카페 점주들은 올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거꾸로 실내 기온을…

[脫중국] 美 규제에도 반도체 굴기 이어가는 中, 과감히 ‘최첨단 반도체’ 포기?

[脫중국] 美 규제에도 반도체 굴기 이어가는 中, 과감히 ‘최첨단 반도체’ 포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한 만큼, 대중국·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 불가능,…

[脫중국] 中 인민은행 “주택대출금리 지속 인하”, 부동산 장기침체 막아 경기회복 촉진

[脫중국] 中 인민은행 “주택대출금리 지속 인하”, 부동산 장기침체 막아 경기회복 촉진

중국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우려를 낳자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양책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투자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주택대출금리 낮추고, 부동산 계약금 비율도 인하 신화사…

[접촉포비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부작용 ② 학교와 사회

[접촉포비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부작용 ② 학교와 사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

[접촉포비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부작용 ① 회사

[접촉포비아]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의 부작용 ① 회사

직장인들의 호평을 받았던 재택근무 형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동료 간 유대관계 약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심화하고, 조직 내 갈등에 맞서기보단 회피를 선택하면서 이직·퇴사율이 급증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뜻하는 ‘접촉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접촉포비아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결국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력 공백이 회사의 채용 소극화를 야기해 신규 채용률이 저하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