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 미국과의 비교

[국회 증원론] 국회의원 너무 많다? ⓛ 미국과의 비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적인 제도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기자수첩] 도서정가제, 반복되는 공허한 논란과 탐욕

[기자수첩] 도서정가제, 반복되는 공허한 논란과 탐욕

도서정가제는 수년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2019년 10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일몰법 시한이 다가오는 도서정가제의 미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일몰법이란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②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②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정부의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하겠단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아직 제대로 확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히 상용화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①

[신성장4.0] 미래 항공 교통체계 ‘UAM’ 만든다는 정부, “결국 ‘한강 수상택시’?” ①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누리호 3호 발사 추진 ▲로봇·드론 배송 등 신(新)물류서비스 확산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청사진이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당장 올해 8월부터…

[기자수첩] 전두환 손자의 충격적인 ‘마약 복용 생중계’ 한국의 실태인가

[기자수첩] 전두환 손자의 충격적인 ‘마약 복용 생중계’ 한국의 실태인가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5시경 뉴욕에서 발생했다. 전우원씨는 한국에 자수하러 복귀할 예정이라며 약물검사 양성 반응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엑스터시, LSD, 4-AcO-DMT, 2c-e라고…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기자수첩]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신뢰가치사슬 구축하는 실리외교 자신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정상화 물꼬를 트자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의 화해를 향한 걸음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에도 중요하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각종 후폭풍을 초래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이었으나, 중국과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미국에 한국과…

[MZ구직문화] ④ 조용한 사직과 조용한 해고

[MZ구직문화] ④ 조용한 사직과 조용한 해고

MZ세대의 구직문화 중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은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다. 지난 2022년 7월 17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을 알린 20대 엔지니어 틱토커(TikToker) 자이들플린(Zaidlepplin)의 메시지는 MZ세대가 주축인 플랫폼인 틱톡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자이들플린은 ‘실제로 일은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 문화(Hustle culture)를 그만두는 것이다.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MZ구직문화] ③ 심각한 역량 저하, 주원인은 교육 붕괴

[MZ구직문화] ③ 심각한 역량 저하, 주원인은 교육 붕괴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군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경력이 10년이 넘는 한 스타트업 개발이사(CTO)는 “기본만 해도 연봉 많이 달라고 그러니 회사에 무작정 뽑자고 하기가 미안하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6개월 IT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도 기본 중의 기본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을 못…

[MZ구직문화] ② 직장이 없다? 급여 높고 일 안 하는 직장이 없다

[MZ구직문화] ② 직장이 없다? 급여 높고 일 안 하는 직장이 없다

역삼동 인근 스타트업이 모인 지역에서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P씨는 학생 상담 관리 인력을 반년째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엑셀 자료 정리, 전화 연락, 일정 조정이 주 업무인 만큼 급여를 낮췄으나, 업무 이해도가 낮은 인력들의 지원서만 받다가 결국 실제 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급여를 인상했다. 그러자 두 달간 업무를 이해한 지원자가 1명도 없어 지난달부터는 헤드헌터를 통해 10년…

[MZ구직문화] ① 영·미권 인재 대비 두드러진 문해력, 집중력 저하

[MZ구직문화] ① 영·미권 인재 대비 두드러진 문해력, 집중력 저하

서울 반포동에서 평생교육원 사업과 일반 IT기업을 함께 운영 중인 L씨는 한국의 MZ세대가 특별히 더 문해력이 낮다고 주장한다. 평생교육원에서 채용하는 영어권 인재들의 경우 회사 소개 글 안에 특정 부분을 찾아서 구글 검색 후 나오는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이 정보를 입력하는 반면 한국인 MZ세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지원하는 1~2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런 정보를 입력하지…

[기자수첩] 은행 성과급을 지적할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지적해야

[기자수첩] 은행 성과급을 지적할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지적해야

윤석열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②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②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①

[신성장 4.0] 정부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 업계 반응은 “글쎄” ①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전략을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아쉽다는…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②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②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①

[신성장4.0] “대한민국 우주 경제 시대 열겠다” 독자적 우주 탐사의 현실성 검토 ①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②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스위스 방문 중 전 세계 최대 물리학 연구소인 CERN을 방문한 이후, 한국에도 양자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개발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 기술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분야 석학들을 직접 만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최상위권 국가를 따라잡을…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①

[신성장4.0]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양자컴퓨터’, 현실 가능성은? ①

정부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양자(量子) 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 개(상반기 중 2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기자수첩] 정부 산하 ‘협회’가 만든 ‘닫힌 사회’

[기자수첩] 정부 산하 ‘협회’가 만든 ‘닫힌 사회’

요즘 ‘협회’들이 곤혹을 느끼는 모양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던 변협이 공정위와 변호사징계위원회 모두에게 압박받고 있다. 공정위는 변협의 개입이 ‘일반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방침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불만을 표현한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협회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자는 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위에…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해 지속적으로 모욕한 성명불상의 스토킹 계정들을 경찰에 대거 고소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장 후보에 대한 직접적 모욕보다는 장 후보를 사칭한 계정들이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비난함으로써 마치 장 후보가 직접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공개 저격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각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다. 명예훼손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② 제4 이통사, 재벌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기자수첩] 이동통신 과점혁파 ② 제4 이통사, 재벌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시장 진입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깨겠다는 취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제4 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순회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삼성이 뛰어들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의 성공 사례를 볼 때,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이동통신 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