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女男수첩] ‘평균 실종’이 저출산과 관계있다고?

[女男수첩] ‘평균 실종’이 저출산과 관계있다고?

암울하기 그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2050년경에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게 경제 규모를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2075년에는 필리핀에게도 한국의 경제규모가 추월당한다고 예측됐다. 인류 최악의 저출산 트렌드가 몰고 올 ‘인구 절벽’이 예기하는 우리나라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곧 현실이 된다는 얘기다. 무려 260조 원의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이러한 저출산…

[기자수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관점

[기자수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관점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 부수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달라도 너무…

[기자수첩] 점점 과격해지는 전장연 시위, 민주당 나설 차례

[기자수첩] 점점 과격해지는 전장연 시위, 민주당 나설 차례

전장연 시위 명분엔 공감, 시위의 과격한 양태에는 비판적인 국민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 영상이 화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전장연 회원들이 횡단보도에 진을 치고 차량의 통행을 막아 서면서 그 일대가 길을 잃은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과격 시위 행태로 인해 전장연 시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시위 방식에는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자수첩] 주호영이 쏘아 올린 국힘 당대표 요건, ‘불가능의 삼각 정리’

[기자수첩] 주호영이 쏘아 올린 국힘 당대표 요건, ‘불가능의 삼각 정리’

주호영 기준 만족하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있나? 국민의힘 버전 ‘불가능의 삼각 정리’가 등장했다.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로서 갖춰야 할 조건 세 가지다. 그는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돼야…

[기자수첩] 尹 정부 대 민주노총 전면전의 승자는 누구?

[기자수첩] 尹 정부 대 민주노총 전면전의 승자는 누구?

강경 대응 기조 이어 나가는 정부, 그럴 만 한 이유 있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의 두 번째 교섭에서 정부 측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까지와 매우 달랐다.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고, 정부가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무 복귀 없이는 교섭도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

[기자수첩] 노조에 선전포고한 윤석열, 英 대처의 뒤를 따라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초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전에 강경 대응해 더 큰 정권 퇴진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기자수첩] 윤석열의 소통 역량 강화 방안

[기자수첩] 윤석열의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용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언론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2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건설 중으로, 해당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윤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기자수첩]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의문의 효과성

산업은행이 본격 부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 본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형태의 선발대 형식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는 부산을 해양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②공무원은 ‘마케팅’으로 설득해야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면 공공기관과의 대응이 있을 경우 그런 사업을 아예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다”는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시간을 아껴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편이 더 낫지 않냐는 대답을 이어간다. 최근 모 스타트업을 그만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투자금이 더 들어오지…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기자수첩] 이제는 ‘국민 세금’된 종부세, 부담범위 늘어나면 민주당이 손해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자수첩] 28GHz 할당 취소, 억지 정책으로 압박, 피해는 통신사들만

[기자수첩] 28GHz 할당 취소, 억지 정책으로 압박, 피해는 통신사들만

5G 서비스의 통신 대역대 문제로 통신사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도 못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투자 미비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데다, 설비 투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28GHz 주파수 대역대를 회수당한 사건이 향후 28GHz 주파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더 퇴보시킬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사건의…

[기자수첩]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는 정부, 좀 그만 간섭하자

[기자수첩]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는 정부, 좀 그만 간섭하자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기자수첩] 기업가가 공무원과 소통하는 방식 ① 공무원의 사정은 좀 다르다

디지털 광고 배달 이륜차(이하 ‘오토바이’)로 잠깐 유명세를 탔던 ‘디디박스’가 23일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장장 3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사업 자체를 접을 만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취해낸 쾌거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시범적으로 100대만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 주요 대도시와 제주에 최대 1만 대까지 확장해 검증 절차에 나설…

[기자수첩] 윤 대통령, 답보 상태 지지율로 국회 영향력 행사 가능할까?

[기자수첩] 윤 대통령, 답보 상태 지지율로 국회 영향력 행사 가능할까?

지지부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이 최저가 아닐 수도 있다? ‘빈 살만’ 효과는 없었다. 동남아 순방 후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3.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8%로 전주 대비 0.4%p…

[기자수첩] 우수 대부업자 제도 및 적정대부금리 인하, 민간이 더 잘하는데?

[기자수첩] 우수 대부업자 제도 및 적정대부금리 인하, 민간이 더 잘하는데?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제도’ 크게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대부업의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기자수첩] 영어교육의 왕도 ① 영어유치원과 조기 영어교육의 성패

[기자수첩] 영어교육의 왕도 ① 영어유치원과 조기 영어교육의 성패

영어유치원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3040 학부모들 2022년 대한민국의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전면전이다. 소위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해주는 입학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전부 동원해 ‘광클’을 시도한다. 광클의 기회가 단 ‘5초’간만 주어지는 탓에 직장 휴가를 내는 학부모들도 있다. 간신히 광클에 성공하면, 영어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이다. 때문에 따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 족보를…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기자수첩 ] 논리적 사고 ② 학교의 수학 교육부터 바뀌어야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인과적 사고’ 대신 ‘응보적 사고’에 휩쓸린다는 지적을 한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가 약하다면 그 원인은 수학 교육이 부실해서일까? 한국의 수학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할 만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아니었나? 수학 교육과 논리적 사고력의 연관성 : TFD와 FH의 대결 수학…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기자수첩] 논리적 사고 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선 수학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사과하면 안 한 잘못도 뒤집어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통념이 현실에서 통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오류에 가까운 사고 경향성 때문이다. 바로 특정인의 과오에 의해 사건이 터졌다고 여기는 ‘응보적 사고’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원인을 찾는 논리적 담론보다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과하는 순간 범인으로 스스로를 지목하는 꼴이…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에 사실 주범은 없다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에 사실 주범은 없다

심리학에는 ‘비례 편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사망 사건은 그에 비례하는 상당히 거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이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총에 맞았지만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시나리오를 들려준다. 그러고 나서 총을 쏜 사람이 단독범일지 아니면 뒤에 큰 배후가 있을지 묻는다. 그러면 같은 사건임에도 그 결과가 훨씬 컸을 때인 대통령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기자수첩] 한국인은 경알못 ④ 청년세대 낮은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소위 ‘이재’라 불리는 금융이해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금융시장과 개인 및 사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 포용 등의 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이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