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landfill Pronunciation PE 20240626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에 ‘쓰레기 대란’ 우려 확산, 정부·서울시 대책 나서나

공회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환경부는 4차 공모 추진 나서강경한 입장 거듭 내놓은 인천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켜라”민간 처리장 활용 등 대안 모색 나섰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려워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조건을 더 완화해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단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모만 반복한다…

labor 20240625

韓·日·臺 동아시아 인력 전쟁 속 ‘외국인 유치 정책’의 해법은?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OECD prices BOK PE 001 20240625

한은·농식품부 ‘韓 물가 수준’ 놓고 대립각, ‘금사과 파동’ 이어 농산물 정책 재충돌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송미령 장관 “한은, 농업 분야 전문가 아냐” 작심 비판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농식품 물가 수준 및 고물가 해법을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농산물·식료품 물가가 해외에 비해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 자료를 들어 반박했지만, 한은이 다시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TEMU Lock PE 20240624

개보위 감독 강화에 ‘자진 시정’ 나선 테무, C커머스 국내 진출 억제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일각서 ‘C커머스 억제’ 기대 나오지만, “쉬안 등 국내 진출 사례 여전해”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사실상 꼬리를 내렸다. 개인정보 판매, 해외 유출 등 논란으로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뒤늦은 자진 시정에 나선 것이다….

bankruptcy 20240624

“더는 못 버틴다” 급증하는 법인 파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tax credit chips PE 20240621 001

정부 지원 부실에 ‘낙수효과’ 강조한 반도체 대기업들, 시장선 “낙수는 허상일 뿐”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대기업 주장에 동조 않는 시장 “대기업 지원하면 낙수효과 발생한다는 확증 없어”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다시 내야 하는 등 기형적인…

redevelop 20240621

정부·지자체 규제 완화가 살렸다, 불꽃 튀는 서울 주택 정비 시장

강남 인근 재정비 사업 순항, 시공사 ‘수주 전쟁’ 발발 전망정비 사업 ‘규제 족쇄’ 줄줄이 풀어주는 정부서울시도 적극적 규제 완화 행보, 정비 시장 탄력 받을까 올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정비 시장에서 불꽃 튀는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양상이다. 서초·압구정 등지 ‘수주전’ 본격화…

maternity leave PE 001

주거·양육·일자리 방점 ‘저출생 대책’ 공개, 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 250만원으로 상향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2주 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결혼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거, 양육,…

Putin Kimjungun 20240620

‘사실상 군사동맹’ 맺은 북·러, 가중되는 안보 위협에 북방외교 성과도 유명무실

동맹관계 회복한 북한-러시아, 대외 압박 저항하겠다 밝히기도북·러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양국 기술 협력 아래 한반도 전쟁 위협 ↑30년 이어온 북방외교 무너졌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균형 깨진 듯”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회복했다. 상호 협력도 강화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반도…

wage 20240618

계속되는 최저임금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 vs “임금 인하 의도”

경영계,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소상공인들 “숙련도 낮은 편의점·PC방 등 구분 적용해야”노동계 “노동자 생계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영세 사업주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도 업종별 구분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등 사업장 규모나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china usa pe 20240619

“美 압박에 굴할쏘냐” 신품질 생산력 앞세워 경제 발전 꾀하는 중국

중국 정부, 내달 3중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 지도 이념으로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대규모 투자 단행美 압박에도 멈추지 않는 굴기, 양국 갈등 심화 조짐 중국 정부가 ‘신품질 생산력(新品質生産力)’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 등 서방국의 대중국…

LSMnM copper mine 20240618

글로벌 구리 전쟁에도 동정광 인프라 구축한 LS그룹, 정부도 재고 물량 확보 나섰지만 ‘중국 의존 리스크’ 여전

AI 반도체 열풍에 구리 수요 급증했으나, 구리 공급은 ‘제자리걸음’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구리 가격 ‘흔들’, “K-배터리 시장도 영향권”인프라 구축 성공한 LS그룹, 정부도 자원난 출구전략 마련했지만 업계는 “글쎄” LS그룹이 대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구리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기업 차원의 구리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시장에선 구리 부족이…

Turkmenistan YoonSukyeol 20240618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내돈내산’ 수출한 한국, 개발원조 방식으로 중앙아시아 수출길 여나

중앙아시아 3국과 협력 기반 다진 윤 대통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고속철 수출 사업에 자금 지원 쏟아낸 한국, 우즈베키스탄 아래 ‘K-실크로드’ 본격화?’내돈내산’에 회의적 의견도 있지만, “장기적 경제 효과 고려하면 한국에도 이익 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통해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구축 등 성과를 냈다. 특히…

G7 PGII NB 3 PE 001 20240617

G7 정상들, 中 겨냥 이례적 강경 메시지 ‘과잉 생산·러시아 지원’ 맹공

G7 정상 “中, 불공정 무역 관행·러 군수 지원 중단해야”과잉 생산 및 보조금 지원 등 中 정부 경제 정책도 비판중국 “근거 없는 비난” 반박, “서방이 세계 분열시켜”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난했고, 중국의 과잉 생산 관행과 시장…

seoul senior 20240617

초고령화 대책 추진하는 서울시, ‘님비’ 장벽 뛰어넘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늙어간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책 다수 제시인프라·인력 확충, 복지 수혜 대상 조정 등이 골자노인 인프라 중심으로 지자체-주민 갈등 빈번해 서울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초고령화 대응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돌봄 인력 확충 △요양 시설 확대 △노인 복지 혜택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차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노인 인프라 확충 계획이 각 지역 주민들의…

poison_20240614

“포이즌 필 도입하겠다” 경영권 방어 제도에 힘 싣는 정부, 시장 ‘갑론을박’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budget-deficit_PE_001_20240613

천문학적 美 재정적자, 누적 부채만 4경원 ‘경제위기 뇌관’ 경고등 켜졌다

미국 재정적자, 전년 동월비 44% 늘어난 476조원 기록고금리 및 사회보장 부담에 재정지출 22% 증가한 영향미 연방정부 누적부채, 34조7,000억 달러 역대 최고치한국 나랏빚도 사상 처음 1,100조원 돌파, 건전성 비상 지난달 미국 정부가 480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흑자를 내던 미국이 최근 지속 적자를 보이면서 한…

interest_rate_20240613-1

“인플레 풍랑 막바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둔 한은, 문제는 ‘인하 시점’

이창용 “인플레이션 잦아들었지만 섣부른 인하는 금물”기준금리 인하 앞둔 미국, 우리나라도 뒤따를까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비명, 은행권 리스크도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응전이 마지막 구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놨다. 금리 인하 여건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 국내 경제 주체들의 부실화 위기 등이 차후 기준금리 인하…

bank_20240611

금융위원회, 거야(巨野) 정국 속 ‘금산분리’ 완화 재추진

2년 전 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강조당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지적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warning_officetel_dwon_PE_20240612

전세 사기 후유증 앓는 빌라 시장, 급격한 침체에 ‘역전세’ 악순환 우려까지

침체기 접어든 빌라 시장, 전세 시세 하락에 ‘역전세’도 속출전문가들도 ‘빌라 시장 붕괴’ 우려, “무주택 서민 어려움 가중될 것”빌라 재건축 의견↑, “재개발·재건축으로 시장 유입 활성화해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빌라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인허가가 아예 없거나 역전세(기존 보증금 대비 시세가 하락한 전세 거래)가 속출하는 등 시장이 붕괴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재개발·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