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北, 9개 국가에 파견된 외교공관 철수 결정 내려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원인 자금난에 손발 묶인 북한, 재외공관 추가 폐쇄 전망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1950년대부터 인도는 자급력 확보를 위해 수입 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sation, ISI)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ISI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기업과 소기업에 유보된 산업 활동, 낮은 투자 효율성과 만성적인 GDP(국내총생산) 저성장 등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비효율적인 산업구조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1980년대부터는 점차 경제 개방과 자유화를 토대로 한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최근 호주 대학들 사이에 대학평가와 세계 대학 랭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랭킹이 하락하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기관이나 재단의 장학금에 의존하는 아시아권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총장들은 순위 변화를 신중히 살피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교토는 최근 ‘예의를 지켜주세요(mind your manners)’라는 캠페인과 함께 버스 1일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1일권은 하루 무제한으로 시내버스를 승차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교토를 찾은 관광객들은 버스 1일권을 구매해 인기있는 관광지를 하루에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노선의 경우 관광객이 너무 많이 타는 바람에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中의 고속성장, 국제사회에 기여 최근 자유주의와 개인의 희생 강요한 전체주의로 전환 사회주의 성공 강조하는 中 정치적 내러티브는 경계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중국의 전 국가 지도자 덩샤오핑이 일본과 싱가포르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당시 두 나라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경제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제 불황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해당 패러다임을 포기한 데서 비롯됐다.

올해 9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집권 자민당 내 주요 직책을 교체했지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 인사 직후 마이니치신문이 전국 유권자 1,0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각 지지율은 전월 대비 1%p 감소한 25%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기시다 내각의 최저 지지율과 같았다. ‘기시다 총리가 빨리 그만둬야 한다’는 응답도 51%로 과반을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면서 각국의 산업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면서 각국 정부가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과 개방성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법 이어 반도체법까지, 점점 강화되는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변화될 반도체 시장, 각국 반도체 업체들 깊어지는 우려
다만 각국 조치와 중국 공급망 대체 과정에 따른 성장 기회도 존재

최근 유럽연합(EU)이 섬유 무역과 관련해 발표한 정책과 규제를 두고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제기됐다. 특히 2022년 4월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EUSSCT)은 EU 섬유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동아시아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연간 3조 달러(약 3,952조원) 규모로 약 1,4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EU의 자동차 산업은 약 250만명, 미국과 멕시코, 일본은 각각 약 1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변화로 여러 국가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올해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지난 4월 30일 유엔(UN)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14억2,862만명으로 이중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68%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큰 인도의 인구구조는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가 높아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면 높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24일(현지시간) 미·중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이 첫 회의를 가졌다. 앞서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 채널의 복원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9월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두 대국간의 경쟁과 갈등이 글로벌 경제의 위기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폭스콘 테크놀로지 그룹(Foxconn Technology Group)의 창업자 테리 궈(Terry Gou)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궈 창업자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賴清德) 부총통과 야당인 중국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당 대표가 3파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세컨드토마스숄(Second Thomas Shoal)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BRP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에 주둔한 필리핀 파견대에 식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접근하는 선박 두 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중국 해경은 민간 보급선과도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하는 주권국가들이 상호협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등 국가간 합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따. 하지만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격적 행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면서 다자주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만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과 해양자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주변국간 긴장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각국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환경 문제 대응 등 공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안국가들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혼 후 공동친권 등과 관련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일본 국회는 가족법 소위원회를 출범하고 이혼가정 아동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왔다. 주로 친권, 입양, 재산 분배 등과 관련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소위원회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왔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신용이 하락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